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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순 칼럼]‘제3의 길’은 대안인가 입력 : 2006-02-07 18:03:58 불안과 불만은 대안을 낳는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영이 한결같이 대안찾기에 유행처럼 나선 느낌이다. 보수 우파 일부가 잰걸음으로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은 집권대안세력에 대한 좌절과 불만이 도화선이 됐다. 그러자 불안과 위기감이라면 그에 못지 않은 진보 진영도 보고만 있기 어려웠던 듯하다. 원인제공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정권담지자들이다. 한국 사회의 이념·정책적 대안모색이 독창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유럽에선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3의 길’이 등장하자 반론과 더불어 이른바 ‘2와2분의1의 길’ 같은 또다른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영국에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이론화하고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신좌파노선’.. 더보기
[김학순 칼럼]이종석 외교안보팀의 숙제 입력 : 2006-01-10 18:12:33 참여정부의 외교에 대한 평점은 결코 후덕하지 않다. 나라 안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금 ‘달아나는 동맹’이며 대학원 과정의 평화학 도서 목록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한다.” 윌리엄 크리스톨 미국신세기프로젝트 소장이 1년여 전 내뱉듯 터뜨린 불만이다.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그가 미국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인 점을 감안하면 매파의 냉소쯤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다. 미하엘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의 충고는 차원과 무게가 달라 보인다. “독일은 주변국가들이나 북미 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어 국제무대에 홀로 서 있는 것 .. 더보기
<김학순 칼럼> 강대국 각축장, 東亞 정상회의 2005-12-14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1984년 10월22일 중앙고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다. "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 대해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댜오위다오는 일본에서 센카쿠(尖閣)열도라고 불러 이름도 우리와 달라 분쟁 중인 현안이다. 이 문제는 그대로 놓아 두면 다음 세대에 가서 더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나의 머릿속에서는 두 나라의 주권 다툼과 관계없이 공동개발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도서 주변의 해저 석유 등을 공동 개발해 합작 경영하고 공동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 많은 담판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화제는 또 다른 분쟁지역으.. 더보기
<김학순 칼럼>회색도 때론 정답이 된다 2005-11-23 남북한관계에서는 모호성이 늘 말썽을 빚곤 한다. 북한 인권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난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도 모호성투성이기는 마찬가지다. 경수로 제공 문제부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이르기까지 애매한 수사학으로 점철돼 있다. 극단적인 비판자들은 '지뢰밭'이라고 일컫는다.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공급을 논의한다' '각자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들을 취한다'는 표현 등은 벌써부터 북한과 미국간에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거나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한다'는 조항은 양날의 칼과 같다. '한.미 동맹 .. 더보기
<김학순 칼럼> 싸움닭 정치 2005-10-26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흥미롭게 묘사한 촌평을 보면 단편적이고 선입견이 섞인 듯하지만 입가에 웃음이 배어나올 때가 많다. 그런 얘기 가운데 한 방에 둘이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엮은 것이 있다. "미국인은 상대방을 맞고소하고, 중국 사람은 장사를 트기 위해 흥정을 벌이며, 일본인은 의례적인 인사만 나눈다. 싱가포르 사람은 학교성적표를 보자고 하며, 대만인은 함께 해외이민 신청을 한다. 인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미국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스웨덴 사람은 섹스에 열중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싸운다'가 정답이다. 이 답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저명한 외국 언론인의 눈에 비친 그대로다. 우리보다 후진국에 속하는 캄보디아 사람의 통찰도.. 더보기
[여적] 삼각산 2005-10-10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의 창대한 포부를 삼각산과 한강에 비유해 시 한 수로 읊는다. "우뚝 솟은 높은 뫼는 하늘까지 닿았네/한양의 지세는 하늘을 열어 이룩한 땅/굳건한 큰 대륙은 삼각산을 떠받쳤고/넓은 바다 긴긴 강물은 오대산에서 흐르네." 조선을 억조창생과 더불어 만년세세 이어가겠다는 웅혼한 마음을 이 시에 담았던 것이다. 그에 앞서 풍수지리에 달통한 조선 개국 공신 정도전은 삼각산에 올라가 남녘을 바라보면서 이곳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해 가슴깊이 새겨 두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망경대(望京臺)로 불리는 봉우리 이름은 정도전이 도읍지를 바라보았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일제 때부터 북한산으로 이름이 바뀐 삼각산은 백제 건국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삼국사기 백제.. 더보기
<김학순 칼럼> '밑빠진독' 賞과 황금양털賞 2005-10-05 뉴욕타임스 최고의 아시아통 기자로 퓰리처상 수상자이기도 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눈에는 일본에서 목도한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인상깊게 다가왔던 모양이다. 일본처럼 그럴 듯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산을 불합리하게 쓴 사례는 숱하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경우에 더욱 놀랐다. 1천3백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고작 350명이 살고 있는 조용한 작은 섬 이카라지마를 육지도 아닌 이웃 섬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한 것이 그 중 하나다. 15분이면 어렵잖게 오갈 수 있는 페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카라지마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명분 아래 주민 1인당 약 3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없어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용도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 정도의 거액이라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 더보기
[여적] 로봇 과외 2005-10-04 재야 철학자로 불리는 이진경의 책 '철학의 모험'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 "인간과 똑같이 사고하는 로봇을 만들려면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인식하는지를 알아야 했던 거지요. 그 때문에 큰 실험을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데카르트의 모델에 따라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중에는 데카르트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주도해서 인간이 사고하는 법칙인 논리 규칙을 기계의 머리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데카르트와 달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싶어 정보를 잔뜩 입력해 보았죠. 그러나 이 놈은 '이 자료를 믿을 수 없음' 같은 대답만 내놓는 거예요. 확실한 건 오직 자기가 사고하고 있다는 점뿐이라나요?" "데카르트를 꼭 닮은 기계였군!" ".. 더보기
<김학순 칼럼> 6자회담 '트롤로프의 수' 2005-09-14 쿠바 미사일 사태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기념비적 사건의 하나다.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귀감이 담겼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962년 10월15일 소련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건설 중인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미사일 철수를 선언하기까지 13일 동안은 역사상 초강대국 간의 핵전쟁 확률이 가장 높았던 기간이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영화 'D데이-13'에 극적으로 묘사된 적이 있는 당시 상황은 영화보다 더 전율을 느낄 정도로 긴박했다. 그런 만큼 미국과 소련의 수뇌부가 펼친 기대결과 수싸움은 아직도 학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의 매력적인 연구대상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공통점도 적지 않은 북한 핵.. 더보기
[김학순 칼럼] '웰컴투 동막골'의 정치사회학 2005-09-05 '다 보고 나서 모두들 느낀 생각은 이건 반미영화였구나였다' '교묘한 이념영화다' '네거티브 전략의 친북영화다' '프로파간다의 정의를 본 듯하다' '휴머니즘으로 포장한 민족주의 정서의 상업영화' '젊은 세대들이 자기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을까'. 6.25전쟁을 소재로 한 대박영화 '웰컴투 동막골'은 인기몰이만큼이나 이념논란도 뜨겁고 격하다. 쟁론의 장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음은 물론이다. '공동경비구역 JSA'나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블록버스터와는 또다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특히 젊은 세대에 비해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년 이상의 세대들 가운데 혼란을 호소하거나 뜨악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더 과격한 어조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