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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이번엔 반드시 개혁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교육감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그것도 현금 지원성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중고교 신입생 1인당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고교 3학년 사회진출지원금 100만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매월 학생 교육수당 10만원,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만 3~5세 유아 완전 무상교육, 학원비 40%를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설립, 사교육비·문화생활비 보전 바우처 연간 50만원, 사교육 대책으로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120만원 지급, 운전면허 응시비 지원, 치과 진료비 지원….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릴 것 없다. 돈 뿌리기 경쟁에는 남아도는.. 더보기
미국 눈치보는 정치,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의 간택’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는 데다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약소국 신세일 때였다. 정통성이 없는 군사독재정부였을 때 더욱 그랬다. 한국이 미국의 신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미국 중심 질서 안에서 태동한 나라여서다. 광복 직후 한반도 남쪽의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정 아래 들어갔고, 정부 수립도 미국의 승인과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 6.25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의 생존 보증자처럼 됐다. 이 출발이 암묵적 구조를 고착시켰다.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묘안을 짜낸다. 좌익 이력을 지닌 박정희로서는 대표성과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다.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 더보기
AI시대 생존 전략은 ‘기정학’이다 첨단 인공지능(AI)은 국제정치 안보 경제질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기정학(Technology Geopolitics) 시대’의 도래가 그 상징이다. 지정학(Geopolitics)에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기정학은 첨단 기술패권이 국가의 운명과 세계질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 폴란드 정상의 방한 외교에서는 기정학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경제사절단에 프랑스 소버린AI(기술 주권)의 상징인 ‘미스트랄AI’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단연 눈길을 끌었다.　미스트랄AI의 아르튀르 멘슈 CEO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최고위층,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잇달아 만나 한국과의 AI 인프라 협력 의지를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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