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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톺아보기-칼럼

혁신과 의리, 그 찬란한 모순 ‘정의(正義)의 반대말은 의리’라는 한국적 정서가 정치판에서는 한결 도드라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는 의리로 하는 것’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주입하려 애쓴다. 홍 대표는 지난 주말 “선장의 총애를 받아 일등 항해사에 오른 사람들이 배가 난파할 지경에 이르자 선상반란을 주도하면서 선장 등 뒤에 칼을 꽂고 자기들끼리 구명정을 타고 배를 탈출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겨냥해 날린 화살이다. 그는 특히 “TK(대구·경북)민심은 살인범을 용서해도 배신자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며 지난 대선 때 했던 발언을 거듭했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의 다른 버전이란 느낌을 준다. 사실 이 언명.. 더보기
칼자루 쥔 쪽의 금도 정치 대다수 한국 정치인들이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주 쓰는 말이 ‘금도’(襟度)다. “금도를 넘었다” “금도를 벗어났다” “금도가 무너졌다” “금도를 지켜야 한다”와 같은 말이 하루가 멀다고 들려온다. 상대방이 지나친 언행으로 공격 했을 때 주로 동원하는 반박 표현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당 대표라고 예외가 아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주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다. 이 원내수석은 “정치공세에도 금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 대선후보와 전직 대표인데 그분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싶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의혹과 관련한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 추 대표가 ‘머리자르기’라는 용어로 공격하자 국회 일정 전면 불.. 더보기
제1야당의 갈라파고스 증후군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섬나라 일본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나쓰노 다케시 게이오대 교수가 이 조어를 창안한 것은 10년 전 일이다. 나쓰노 교수는 대륙에서 1000㎞나 떨어진 섬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형성했지만, 외부종이 유입되자 면역력 약한 고유종들이 멸종 위기를 맞은 갈라파고스 섬들의 상황에 빗대어 이처럼 명명했다. 휴대전화 인터넷망 아이모드(I-mode)의 개발자이기도 한 그는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의 초일류 IT기업들이 세계 표준을 무시한 채 내수시장만을 위한 제품을 고집한 게 갈라파고스 현상을 자초했다고 진단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인기몰이를 하던 일본이 고립을 초래해 쇠락의 길을 걸은 것은 더욱 역설적이다. 일본 기업들이 도.. 더보기
‘적폐청산=정치보복’이란 등식 ‘모든 작용에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정치에 적용해도 유효할 때가 많다. 개혁에 대한 반개혁세력의 반격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자 보수 야당의 반발도 흡사하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논리가 뒤따른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처럼 적폐청산이라고 쓰고 정치보복이라고 읽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원 7대 정치개입사건’ 재조사에 들어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풀이식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다. 이 중에는 검찰 조사가 이미 끝난 사건도 있고, 대부분 정치적으로 이슈화돼 여론으로부터 혹독하게 검증을 받았던 사안들인데 이제 와서 무얼 더 캐내려 하느냐는 부연설명도 곁들인다. 짐짓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반면교사 지미 카터 문재인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인물은 단연 전임자이지만,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과 성향 등에서 카터 전 대통령과 공통점이 많다. 문 대통령의 집권은 카터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절차 도중 사임한 다음 선거에서 이겨 정권교체를 이룬 상황과 흡사하다. 보수 정권의 부도덕성과, 기득권에 매몰된 워싱턴 정가의 주류세력에 진절머리가 난 미국 유권자들은 정직과 도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조지아의 땅콩농장주 카터에게 환호했다. 그러자 카터는 자존심에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도덕성을 넘어 때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정도였다. 카터는 외교정책에서도 인권과 도덕성을 앞세웠다. 그는 저서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에서 대통령이 정직하고 인격적.. 더보기
도로 새누리당 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마치 이사(李斯)의 상소문 ‘간축객서’(諫逐客書)를 읽은 진시황의 심정과 흡사한 듯하다. 홍 후보는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바른정당 탈당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고 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징계 해제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해 세를 과시했다. 이사의 상소문은 덧셈정치의 표본처럼 회자된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음으로 그 높이를 이룰 수 있었고,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음으로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홍 후보가 바른정당을 떠난 비박계 의원들의 복당과 당원권이 정지된 친박 의원들의 징계 해제를 밀어붙인 명분은 ‘보수 대통합’에 의한 막판 역전승이다. 바른정당 탈당파 회군에 대한 자유한국당 친박계의 거부감과 반발이 만만치 않자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래가 .. 더보기
구매자 후회와 장미 대선 언제부턴가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자극적인 감정표현이 상례화했다.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만큼 그런 상념이 두드러진 사례도 드물 것 같다. 물건을 사고 나서 자책하는 ‘구매자 후회’(buyer’s remorse)와 다름없다. 소비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비싸게 산 것을 곧잘 후회하곤 한다. 상당수 구매자들은 판매자에게 설득당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산다. 그것도 직업적인 구매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에 근거해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유권자 후회’(voter’s remorse)도 충동구매를 한 뒤 한탄하는 구매자 후회와 흡사하다. 성경에 구매자 후회에 관한 첫 기록이 등장한다고 해석하는 종교인도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꾐에 넘어간 이브와 아.. 더보기
박근혜 시대 청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소민족 망명정부의 비애를 김광균 시인처럼 처연하게 은유한 이는 일찍이 없었다. 김광균은 ‘추일서정’(秋日抒情)에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에 비견했지만, 패망한 나라의 화폐가 쓸모없이 나뒹구는 신세임을 비감하게 보여준다. 영토와 국민은 강대국에게 앗기고 허울뿐인 주권만 지닌 망명정부의 애상은 떠올리기만 해도 지끈거린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점령당하자 1939년 프랑스 파리에 망명정부를 세운다. 프랑스마저 독일에 항복한 뒤 폴란드 망명정부는 영국 런던으로 옮겨간다. 이 망명정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폴란드 본토에 소련의 꼭두각시 정부가 수립되자 1990년까지 존속했다. 노동운동가 레흐 바웬사를 중심으로 한,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폴란드 망명정부는 막을 내렸다.. 더보기
일본 교과서에 실린 위안부 합의의 비극 “위대한 나라는 역사를 감추지 않는다. 항상 오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다.” 누가 한 말 같은가? 진보 역사학자, 아니면 좌파 정치지도자? 놀랍게도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삼은 신보수주의자(네오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이다. 부시는 지난해 9월 워싱턴 내셔널 몰에 문을 연 흑인역사문화박물관 개관식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박물관은 진실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다”는 한 마디도 덧붙였다. 흑인역사박물관은 노예 제도와 흑인 차별의 진면목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미국의 치부나 다름없다. 부시의 말은 역사 왜곡에 혈안이 된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해주면 안성맞춤이다. 사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친일·독재의 실상을 윤색하고 아버지 박정희를 미.. 더보기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와 적폐청산 탄핵심판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문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헌법정신을 재확인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탄핵무효를 외치는 극소수 불복자들의 언사와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일각의 물타기식 평가는 비극적인 헌정사에 대한 조사(弔詞)일 뿐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린 파면 결정은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중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명증한다. 박사모와 진박들이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죄 없는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종북 빨갱이들의 음모’는 더욱 아님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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