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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톺아보기-칼럼

경계대상 1호 타키투스 함정 정부와 지도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이는 동서와 고금을 뛰어넘는 훈언(訓言)이다. ‘타키투스 함정(Tacitus Trap)’은 신뢰 상실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담은 학술용어로 쓰인다. ‘한번 신뢰를 잃은 정부는 무슨 일을 해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경구이기도 하다.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자 역사학자였던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명저 ‘타키투스의 역사’에서 “황제가 한번 사람들의 원한의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시민들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훗날 학자들은 이를 사회현상의 하나로 호명했다. 그 옛날 공자도 군사, 식량, 신뢰 중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자 자공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고 묻자 군사.. 더보기
반칙 세습사회의 그늘 세습의 가장 큰 폐해는 평등권 침해다. 근대 인권개념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덕목인 평등을 해치는 것은 치명적인 악덕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의 하나이자 적폐청산 모토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은 주로 권력 세습, 재력 세습 같은 전통적인 것이었으나 최근 종교 지도자 세습, 연예인 세습, 일자리 세습 같은 새로운 개념이 부쩍 표적으로 떠올랐다. 세습은 좁게 보면 한 집안의 신분이나 재산,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요즘에는 신분·재산·직업·기예·생활양식·각종 규범 등이 혈연·지연·학연에 따라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대물림 행위로 넓게 해석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회사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은 .. 더보기
북미 비핵화 게임,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가 문득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을 때다. 트럼프는 “나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 훌륭한 편지였다”고 털어놨다.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와 적대적인 두 나라 지도자의 협상을 단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캐릭터나 메시지의 상징성에서 공통분모가 엿보인다. ‘재탄생’을 뜻하는 르네상스의 발상지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준세이는 열정, 여자 주인공 아오이는 냉정을 표상한다.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북한과 미국도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며 ‘밀당’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은 스스로 밝혔듯이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북한.. 더보기
다시 빨라진 북한 비핵화 시계 북한 비핵화 시계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뉴욕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플러스 알파를 확인한 뒤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의 재개 의사를 흔쾌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세계적 관심사인 2차 북미정상회담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조만간’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시기와 장소 결정만 남아 있다는 미국 측의 언급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임에 틀림없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미 다양한 채널 간의 협의를 예고했다. 뉴욕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본부에서 만나는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 더보기
문재인의 원칙과 노자의 ‘대직약굴’ 문재인 대통령만큼 원칙주의자인 정치인도 드물다. 함께 일해 본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그냥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깐깐한 원칙주의자’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자신도 원칙주의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문재인은 내가 아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라며 “나도 두 손 들었다”고 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원칙주의자임을 자인한다. “원칙보다 강한 것은 없다. 원칙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주의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산이자 덕목이다. 문 대통령에게 오늘이 있는 것도 원칙주의가 큰 몫을 했다. 문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국정철학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철학은 적폐청산에서 대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모든 공약에 집착하.. 더보기
트럼프의 다른 스트롱맨 손보기 주먹 세계에선 일인자가 주먹 자랑하는 놈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법이다. ‘스트롱맨’ 지도자들이 유달리 활개를 치는 지구촌의 흐름 속에서 그런 현상이 도드라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폴란드 집권여당 대표 등이 최근 스트롱맨 클럽에 가입한 지도자로 꼽힌다. 스트롱맨 중의 스트롱맨인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연이어 다른 스트롱맨들 손보기에 나섰다. 세계 일인자를 노리는 중국의 ‘시황제’ 시진핑 주석에게 잇달아 강펀치를 날린 데 이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의 손목을 비틀고 있는 게 돌올하게 보인다. 트럼프.. 더보기
‘아메리카 퍼스트’ vs ‘분발유위’ 미국 최초의 무역전쟁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었다. 훗날 ‘보스턴 티파티’라는 다소 낭만적인 이름이 붙은 차 사건은 식민지 종주국 영국에 대한 관세저항으로 나타난, 첫 무역전쟁이나 다름없다. 국가 재정의 중추 가운데 하나이던 동인도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1765년과 1767년 잇달아 새 관세조치인 ‘차(Tea) 조례’를 선포했다. 의회 대표가 없는 식민지에도 과세하기로 한 인지세법과 타운젠드법이 그것이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차는 비싼데다 섬유, 공산품 다음으로 많은 수입품이었다. ‘차 조례’를 악법으로 규정한 미국인들은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773년 12월16일 저녁 보스턴 항구에서 한 무리 청년들이 떠들썩한 파티를 열고 과일주를 엄청나게 마셔댔다. 이들은 모두 아메리카 원주.. 더보기
스스로 만든 법 함부로 어기는 국회의원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사람이 위법·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법은 만든 사람이 더 잘 지켜야한다. 한국은 정반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을 잘 받지 않는 게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다. 그 덕분에 ‘방탄국회’란 희한한 말까지 생겨났다. 범법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을 막는 불체포특권까지 누리기 때문이다. 국회는 가장 기본적인 국회법부터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기초적인 임무인 원 구성 시한을 정한 국회법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벌써 시작했어야 하지만, 국회의장조차 없어 놀면서 월급(세비)은 꼬박꼬박 챙기는 중이다. 지난 5월 29일로 20대 국회 전반기는 끝났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전 5일에 해야 한다.. 더보기
유능·도덕성·겸손 겸비한 정부 보수 정부는 부패했지만 유능하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신화처럼 뿌리내려왔다. 그러는 동안 진보 정부는 상대적으로 깨끗하지만 무능하다는 틀짓기(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의 끊임없는 낙인효과였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싸잡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명명한 보수진영의 주장에는 국가운영 능력만큼은 보수가 한 수 위라는 어설픈 자신감이 서려있었다. 굳건하던 신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구속에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몰락으로 풍비박산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 방문에 앞서 청와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유능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세 가지 주문을 각별하게 한 데는 진보 정권의 트라우마가 깔려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의원들이 부정.. 더보기
미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역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자유한국당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듯한 모습은 역설적이다. 야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미국의 진보정당과 한국의 보수정당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질적인 두 나라 정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수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북미정상회담에 딴죽을 거는 듯한 공통분모를 지녔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일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포함돼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서한은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하는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다.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여기에다 북한 인권 문제도 이번에 다뤄야 한다고 숟가락 하나를 얹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밖에도 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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