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톺아보기-칼럼

교육교부금, 이번엔 반드시 개혁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교육감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그것도 현금 지원성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중고교 신입생 1인당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고교 3학년 사회진출지원금 100만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매월 학생 교육수당 10만원,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만 3~5세 유아 완전 무상교육, 학원비 40%를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설립, 사교육비·문화생활비 보전 바우처 연간 50만원, 사교육 대책으로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120만원 지급, 운전면허 응시비 지원, 치과 진료비 지원….　손꼽을 수 없을 정도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릴 것 없다. 돈 뿌리기 경쟁에는 남아도는.. 더보기
미국 눈치보는 정치,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의 간택’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는 데다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약소국 신세일 때였다. 정통성이 없는 군사독재정부였을 때 더욱 그랬다. 한국이 미국의 신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미국 중심 질서 안에서 태동한 나라여서다. 광복 직후 한반도 남쪽의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정 아래 들어갔고, 정부 수립도 미국의 승인과 지원 속에 이루어졌다. 6.25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의 생존 보증자처럼 됐다. 이 출발이 암묵적 구조를 고착시켰다.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묘안을 짜낸다. 좌익 이력을 지닌 박정희로서는 대표성과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다.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 더보기
AI시대 생존 전략은 ‘기정학’이다 첨단 인공지능(AI)은 국제정치 안보 경제질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기정학(Technology Geopolitics) 시대’의 도래가 그 상징이다. 지정학(Geopolitics)에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기정학은 첨단 기술패권이 국가의 운명과 세계질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 폴란드 정상의 방한 외교에서는 기정학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경제사절단에 프랑스 소버린AI(기술 주권)의 상징인 ‘미스트랄AI’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돼 단연 눈길을 끌었다.　미스트랄AI의 아르튀르 멘슈 CEO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최고위층,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잇달아 만나 한국과의 AI 인프라 협력 의지를 다.. 더보기
잇단 전쟁으로 쇠락 재촉하는 초강대국 현대사에서 미국만큼 전쟁을 많이 한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독립전쟁으로 탄생한 나라다. 그러면서도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특이한 나라다. 미국은 250년 역사에서 20년 정도만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242년(1776~2018년) 역사에서 오직 16년 동안만 평화를 즐겼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카터는 2019년 4월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 주일학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1기)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유하며 이 같은 수치를 언급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16년까지 전 세계 150곳 이상에서 250여 개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발발했다는 추산도 있다.　카터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조.. 더보기
왕 되길 거부한 워싱턴, 왕이 되고픈 트럼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왕이 될 수 있었다. 미국 독립선언 이후 장교들이 워싱턴 총사령관에게 왕이 되라고 간청했다. 1782년 5월 루이스 니콜라 대령은 워싱턴을 찾아가 아메리카의 왕 조지 1세가 돼 달라는 편지를 전달했다. ‘군 전체의 뜻’이라는 이 요청은 시대흐름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세계는 모두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다.　워싱턴은 왕이 되는 걸 거부했다. 당시 헌법에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으나 그는 재선 대통령을 끝내고 물러났다. 마음만 먹었으면 종신 대통령도 가능했다. 공화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워싱턴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워싱턴의 위대한 결정으로 미국은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2차세계대전을 겪.. 더보기
‘국부론’ 250주년 생일상에 재 뿌린 트럼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인류 역사를 바꾼 역작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부론’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이자 자본주의의 이론적 효시다. 이 위대한 책이 오늘(3월 9일) 250주년 생일을 맞았다. ‘국부론’에서 너무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시장이 자기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유한다.　금과옥조 같은 이 말이 1000쪽 넘는 분량에서 딱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하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이론의 핵심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자본주의를 자유무역주의로 탈바꿈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두 번째로 유명한 부분은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경제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흥미롭게 표현한 대목이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 더보기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무타구치 렌야는 ‘일본군 최악의 지휘관’ ‘희대의 무능한 장군’으로 불린다. 지도자의 반면교사로 더없이 안성맞춤이다. 그는 일본 육사와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야전사령관으로는 부적격이었다. 실전경험이 부족하고 무능했으나 허세만 넘쳤다.　무타구치 중장은 2차세계대전 때 ‘임팔 작전’ 일본군 최고지휘관을 맡았다.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주의 주도인 임팔은 연합군의 병참기지였다. 일본군은 1944년 3월 임팔 주둔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버마(현재 미얀마)에서 지름길인 산악 밀림지대를 통과하기로 무리하게 결정했다. 400㎞가 넘는 열대 밀림지역을 10만명에 가까운 대병력이 무기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중견 장교들은 특히 병참·보급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총사령관.. 더보기
위헌 법률 방치하는 직무유기 국회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례가 너무 많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도 4건이나 된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법은 2일 현재 28건에 이른다.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2건이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위헌 법률 방치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숱하게 나온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대표.. 더보기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위기는 그렇게 온다 탁월한 문학작품은 세월이 흘러도 영감을 주는 명언을 남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도 그렇다. “자네는 어떻게 파산했나?” “두 가지 방법으로…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촌철살인 같은 대화는 인간의 실패를 통찰한다.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현상은 자연과 사회 변화에서 숱하게 등장한다. 변화의 압력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커지다 임계점에 이르러 어느 순간 폭발한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경제적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고도성장 경제의 표본이던 한국의 1996년 경제성장률이 8%로 떨어졌다. 1995년 9.7%에서 조금 떨어지자 언론은 경기침체를 우려했다. 쓸데없는 걱정 같았다. 8% 정도면 낮지 않은 경제성장률이었다. 하지만 불황조짐은 이전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더보기
지방선거, 중앙정치 대리전 그만하자 2026년의 가장 큰 정치 행사는 단연 지방선거다. 대전환과 대도약이 절실한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1년째 되는 올해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지역 대리인을 뽑는 일처럼 돼왔다. 정당 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한 탓이다. 벌써 정치권과 언론이 심판론이나 주요 인물의 대리전 구도를 부각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 척결’과 ‘정권심판’ 프레임을 앞세운다. 한결같이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물인 지방정부는 교통 복지 주거 환경 같은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진다. 그럼에도 지방..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