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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톺아보기-칼럼

비상시국과 장·차관 골프 권장 ‘장차관 모두 사드 예정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서 쳐라. 경제도 살리면서 바로 옆 사드예정지를 보면서 국가안보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재밌겠다.’ ‘이런 대통령과 장차관을 보니 비상시국은 맞네.’ ‘미국 대통령은 비상시에도 보좌관들과 골프를 열심히 친다. 앞으로 우리 장차관들도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에 많은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골프를 치기 바란다.’ ‘북핵과 지진은 골프로 대응하는군요. 아무 걱정 없네요.’ ‘이제 국민들은 장차관님들의 나이스 샷을 구경할 수 있겠네요. 국회 해임결의안은 무시하고 신임을 재확인한 김재수 장관은 필드로 나가는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겠네요.’ ‘장차관이 골프 치면 내수가 진작된다고? 역시 창조적인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장·차관.. 더보기
참 비정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만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물론 취임 후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가깝도록 피해자 할머니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가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대통령을 모두 지내는 정치지도자여서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1997년은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공론화한 김학순 할머니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던 해다. 김 할머니는 타계 직전 인터뷰에서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일왕으로부터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인터뷰 당시 김.. 더보기
공직자 반칙 탈법 조장하는 대통령 등록상표처럼 ‘법과 원칙의 대명사’를 자처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젠 ‘법과 원칙’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면구스러운지 아예 두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거부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오자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게 박근혜식 법과 원칙이지.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영전하고~ 공무원인 게 알려지면 징계 받으니 그 사실을 숨겼는데도 영전하고.’ ‘박근혜 정부 그들만의 법대로 원칙대로’. 듣기 민망하게도,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일상생활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원칙이 상식이 되.. 더보기
육당·춘원문학상을 제정해선 안 되는 까닭 육당 최남선이 노골적인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자, 위당 정인보는 상복을 입고 절친인 그의 집을 찾아갔다. “내 친구 육당은 이제 죽었구나!” 하며 그의 집 앞에서 통곡했다. 그 뒤 최남선이 겉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찾아오자 정인보는 반색을 하고 설렁탕을 사줬다. 하지만 최남선의 친일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줄기차게 일제의 탄압에 저항해온 정인보는 어느 날 최남선이 자기 집에 들렀지만 정색을 하며 무시했다. “혼을 판 학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아까운 법일세.” 최남선의 친일행적은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우리의 근대 지성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이다. 최남선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 대학 강당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학도들이여, 성전(태평양전쟁)에 나서라’라고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등 온.. 더보기
최다 ‘공시족’, 최악 공직기강, 박정희시대 공무원 교육 저명한 네덜란드 언론인 카렐 반 월프런이 20여 년 전 일본사회의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이라는 견해를 담은 책을 펴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일본에서 30여 년간 언론인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바탕삼아 일본을 해부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원제 The False realities of a politicized society)은 ‘문책에 응답할 의무가 없는 관료독재주의’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관료독재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옷만 걸쳤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을 관료가 결정하는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관료들은 경제성장에 모든 걸 예속시켰다. 정부 관료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기업인 단체 대표, 검찰, 사법부, 대학 교수, 심지어 정치가들도 관리자로서 사회.. 더보기
국가 브랜드가 정권 브랜드인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사라질 목록 가운데 국가 브랜드가 추가될 듯하다. 지난 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새 국가브랜드가 표절·짝퉁 시비와 더불어 대통령 코드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는 프랑스 산업 슬로건인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의 슬로건과 로고, 색상을 모두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문화부는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미국, 아프리카에서도 ‘크리에이티브’를 로고로 만들어 쓴다는 사례를 들어 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표절 논란이 아니라 문화부의 해명이 방증하듯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한국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쏟아져.. 더보기
브렉시트의 정치적 교훈 영국 유권자들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한 순간, 먼저 떠오른 것은 대니얼 앨트먼의 예견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이익만 노린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이 불러오는 치명적인 패착이다. 뉴욕대 교수인 앨트먼은 이미 5년여 전 유럽연합(EU)의 붕괴를 점쳤다. 앨트먼은 당시 ‘10년 후 미래’(원제: Outrageous Fortunes)라는 저서에서 EU 붕괴와 더불어 중국의 몰락, 미국의 부활을 예견했다. 이 책은 많은 전문가들의 미래예측과 상당부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도가 높았다. 저널리스트 출신인 앨트먼이 영국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맡아 이민, 범죄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정책 조언을 해왔다는 이력을 보면 그의 통찰력이 새삼스럽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더보기
‘블랙 호크 다운’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 1993년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미군 블랙 호크 61 헬기가 적진 한가운데서 격추된다. 군벌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가 이끄는 반정부 무장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디드 군벌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소말리아 국민을 위한 유엔의 구호품마저 가로채는 등 만행의 도를 넘자, 미군은 유엔 다국적군과 함께 토벌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구출작전 도중 또 다른 블랙 호크 64 헬기가 민병대의 공격을 받고 추락한다. 미 육군의 특수부대 델타포스 저격수 2명이 헬기 추락지로 접근하다 민병대에 사살되고, 헬기 조종사 마이클 듀란트는 생포된다. 그러자 미국은 생포 병사를 구조하고, 전사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더 많은 희생자를 낼 각오를 하고 특수부대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결국 이 작전으로 애.. 더보기
박근혜식 제론토크라시의 폐해 , 올 2월 말 신민당 대표를 지낸 이철승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이 94세로 타계하자 93세인 권이혁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자 역대 최고령 기관장 취임이 아니겠느냐는 뒷담화가 흘러 나왔다. 주목할 만한 자리는 아니지만, 뒷담화에는 장관만 세 번 지낸 후 거의 끊임없이 관변·민간 기관장을 역임해 온 권 이사장의 관운에 대한 부러움과 시새움도 섞여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역대 최고령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출한데다 다른 요직에도 그와 흡사한 70대 이상 고령 인사가 다수 기용됐던 터라 이래저래 노인정치나 노인지배체제를 의미하는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가 새삼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명 때 나이만 보더라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75세, 유흥수 주일 대사 77세, 이명.. 더보기
권도정치 9단 박지원과 국민의당 유권자들이 절묘한 균형추를 만들어준 20대 총선 이후 여의도 정가에 새로 떠오른 화두의 하나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권도정치’(權道政治)다. 여소야대 정국에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위상이 낳은 것이지만, 세 번째 원내대표를 맡는 흔치 않은 기록을 세운 박지원 의원이라는 주인공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박지원 주의보’까지 발령했을 정도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최근 “권도정치 9단인 분이 세 번째 원내대표가 되셔서 대한민국 국회가 박지원 의원의 권도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논평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공감을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고 더민주고 쥐었다 폈다 할 것”이라며 “각 정당들이 주관성이나 주체성, 일관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처음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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