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톺아보기-칼럼

젊은이를 위한 정치는 어디에도 없는 나라 2005년 미국에서 열여덟 살 고교 3년생이 시장에 당선해 세계적인 뉴스가 됐다. 한국에서라면 투표권(선거권)도 없는 청소년 마이클 세션즈가 51세의 현역 시장 더글러스 잉글스를 2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더욱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인구가 적은 미시간 주 힐스데일 카운티지만, 선거 당시 후보의 나이가 그리 큰 쟁점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오히려 젊은이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열정어린 선거 운동을 펼친 것에 감명 받았다고 한다. 세션즈는 오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 시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이보다 앞서 독일에서는 2002년 열아홉 살 여성 안나 뤼어만이 녹색당 비례대표로 연방 국회의원에 선출돼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 신기록을 세웠다. 녹색당이 뤼어만을 비례 대표로 공천한 건 단지.. 더보기
B-52 전략폭격기 vs 평화협정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나흘만인 10일, 미국은 예상보다 일찌감치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동으로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리 군이 지난 8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첫 대응조치를 취한데 이은 두 번째 한·미연합 전술 카드다. 이날따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기사로 마치 18번 애창곡 같은 ‘평화협정 체결’ 촉구로 속내를 드러냈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숙원이자 핵무장의 역설적인 핑계다. 북한으로서는 4차 핵실험이 강도 높은 평화협정 체결 압박 카드인 셈이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군 B-52 폭격기는 ‘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별명을 지녔을 만큼 위협적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13~14배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가운데 하나다. .. 더보기
자승자박의 정치 그 옛날 영국 어느 마을의 빵장수에게 아침마다 버터를 공급해 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빵장수는 어느 날 갑자기 납품되는 버터가 정량보다 적은 것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상하게 여긴 빵장수는 며칠 동안 납품되는 버터를 일일이 저울로 달아 보았다. 걱정했던 대로 버터는 한결같이 정량보다 모자랐다. 분통이 터진 빵장수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는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다. 버터를 공급하던 농부가 집에 저울이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농부에게 어떻게 무게를 달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농부는 빵장수가 만들어 놓은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추어서 버터를 잘라 납품했다고 답변했다. 빵장수가 줄인 빵의 무게에 맞추어 버터를 만들었으니 함량미달.. 더보기
기본적 자유 논란과 국가 이미지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대학가에서 불거진 표현의 자유 논란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자유 지수를 심각하게 곱씹어보게 한다. 그에 앞서 1·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계기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둘러싸고 한바탕 첨예한 갈등이 빚어진 뒤끝이어서 표현의 자유는 한층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고 김수영 시인의 1960년대 시 ‘김일성 만세’가 2015년 대한민국 대학가에서 대자보로 나붙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이 크다. 문학과 예술은 상징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 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로 시작하는 이 시는 55년 전 당시 표현의 자유와 검열을 비판한 도발적인 작품이다. 11월말 경희대에서 맨 먼저 나붙은 이 대자보는 강제 철거 때문에 오히려 고.. 더보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한국 민주주의의 숙제 베트남전쟁 비판이 고조됐을 당시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사설의 위력을 ‘2개 사단의 가치’와 맞먹는다고 비유했다. 워싱턴 포스트 주필 앞에서 한 말이어서 공대(恭待)와 당부의 의미를 담았겠지만, 언론의 힘을 흥미롭게 평가한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의 하나인 뉴욕 타임스 사설의 영향력은 때론 워싱턴 포스트를 넘어선다. 뉴욕 타임스의 주요 사설은 다른 나라 언론이 인용, 보도할 만큼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그런 뉴욕 타임스가 지난 19일자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역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어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최고지도자를 이처럼 뼈아프게 비판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뉴욕 타임스가 우려한 한국 민주주의 상황은 평생.. 더보기
자유·민주를 모독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같은 입으로 자유와 민주를 욕보이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횡행하는 모순을 목도해야 하는 늦가을이 스산하다. 자유주의의 첨병이자 보루로 자처하는 자유경제원이라는 단체는 국가주의의 전사가 아닌가 싶은 느낌을 준다.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뛰어넘어 자유와 민주적 가치와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의 전위대로 나선 듯하다.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도사로서 보수진영에서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보수의 여전사’로 미화되는 전 총장은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 국정 교.. 더보기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더블스피크 미국영어교사협회는 해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말을 가장 탁월하게 구사한 사람이나 단체에 ‘더블스피크상’을 준다. 러트거스대학 윌리엄 러츠 교수가 주도해 1974년 제정한 이 상의 첫 수상자는 캄보디아 주재 미 공군 공보담당관이던 데이비드 오퍼 대령이었다. 오퍼 대령의 수상 이유는 “기자 여러분이 계속 ‘폭격’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건 폭격이 아니라 공중지원”이라고 견강부회한 공로다. 걸출한 역대 수상작의 하나로 미국 국방부가 ‘민간인 사상자’를 ‘부수적인 손실’이라고 둘러댄 것이 손꼽힌다. 미국 민간항공국이 ‘비행기 추락’을 ‘제어를 벗어난 지상으로의 비행’으로, 미 국무부가 세계인권현황보고서에서 ‘살해’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로 기발하게 표현한 말도 빼어난 수상작에 속한다. 로널드 레이.. 더보기
민주주의 열차의 역주행 5년 전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의 민주주의 철학 부재를 촌평할 때는 솔직히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출중하고 훌륭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 부족’을 들었다. 김 대표는 이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이 소진해 버렸다”고 고백했다. 그랬지만 나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갈망하는 독재자의 딸일지언정 시대정신까지 결정적으로 거스르는 정치지도자일까 싶은 생각이 앞섰다. 게다가 ‘친박 좌장’으로 불리던 김무성 대표가 이명박 정부시절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을 한 자락 깔고 한 발언일 것이라는 선입견에 무게가 실렸다. 그처럼 안일한 생각이 심각한 우려로 바뀌고, 김 대표의 말.. 더보기
언론 비판을 즐기는 권력기관들 해마다 연말 정기국회가 열릴 때면 실세 의원들이 거액의 자기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꼴불견 행태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여기엔 실세 의원들이 화급하지 않은 지역구 예산 잔치를 벌이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밑바닥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예산 수천억 원이 뭉텅이로 잘려나가는 데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세 의원들이 언론으로부터 비판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즐기는 후진성이다. 중앙 언론에서 비판 기사를 쓰면 지역주민들이 ‘고생한 의원 나리’라고 박수를 쳐 주기 때문이다. 부정청탁이나 다름없는 쪽지 예산을 통과시킨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이 하필이면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정치 후진국으로 ‘예산심의 시스템연구’ 외유를 떠난 것은 코미디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성격은 달라도 이와.. 더보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정상의 비정상화’다 세계 민주주의의 전범(典範)이 되고 있는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국민 교육의 전부나 대부분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주창했다. “전체적 국가 교육은 오직 국민을 틀에 집어넣어 서로 너무나 흡사하게 만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가 국민을 정형화하는 틀은, 결국 국가권력을 장악한 우월한 세력-군주건, 승려 계급이건, 귀족 계급이건, 현재 대중의 다수파이건-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효과와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국민의 정신에 대한 압제가 확립되며, 그 압제는 자연의 추세로서 국민의 육체에 대한 압제를 유발한다.” 밀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자유론’을 출간한 게 1859년이니, 조선 철종 때 통치이념인 성리학과 유교 윤리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