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순 칼럼］이종석 외교안보팀의 숙제 입력 : 2006-01-10 18:12:33 참여정부의 외교에 대한 평점은 결코 후덕하지 않다. 나라 안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금 ‘달아나는 동맹’이며 대학원 과정의 평화학 도서 목록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한다.” 윌리엄 크리스톨 미국신세기프로젝트 소장이 1년여 전 내뱉듯 터뜨린 불만이다.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그가 미국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인 점을 감안하면 매파의 냉소쯤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다. 미하엘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의 충고는 차원과 무게가 달라 보인다. “독일은 주변국가들이나 북미 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어 국제무대에 홀로 서 있는 것 .. 더보기 <김학순 칼럼> 강대국 각축장, 東亞 정상회의 2005-12-14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1984년 10월22일 중앙고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다. "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 대해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댜오위다오는 일본에서 센카쿠(尖閣)열도라고 불러 이름도 우리와 달라 분쟁 중인 현안이다. 이 문제는 그대로 놓아 두면 다음 세대에 가서 더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나의 머릿속에서는 두 나라의 주권 다툼과 관계없이 공동개발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도서 주변의 해저 석유 등을 공동 개발해 합작 경영하고 공동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 많은 담판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화제는 또 다른 분쟁지역으.. 더보기 <김학순 칼럼>회색도 때론 정답이 된다 2005-11-23 남북한관계에서는 모호성이 늘 말썽을 빚곤 한다. 북한 인권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난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도 모호성투성이기는 마찬가지다. 경수로 제공 문제부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이르기까지 애매한 수사학으로 점철돼 있다. 극단적인 비판자들은 '지뢰밭'이라고 일컫는다.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공급을 논의한다' '각자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들을 취한다'는 표현 등은 벌써부터 북한과 미국간에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거나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한다'는 조항은 양날의 칼과 같다. '한.미 동맹 .. 더보기 이전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29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