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무타구치 렌야는 ‘일본군 최악의 지휘관’ ‘희대의 무능한 장군’으로 불린다. 지도자의 반면교사로 더없이 안성맞춤이다. 그는 일본 육사와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야전사령관으로는 부적격이었다. 실전경험이 부족하고 무능했으나 허세만 넘쳤다. 무타구치 중장은 2차세계대전 때 ‘임팔 작전’ 일본군 최고지휘관을 맡았다.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주의 주도인 임팔은 연합군의 병참기지였다. 일본군은 1944년 3월 임팔 주둔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버마(현재 미얀마)에서 지름길인 산악 밀림지대를 통과하기로 무리하게 결정했다. 400㎞가 넘는 열대 밀림지역을 10만명에 가까운 대병력이 무기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중견 장교들은 특히 병참·보급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총사령관.. 더보기 위헌 법률 방치하는 직무유기 국회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례가 너무 많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도 4건이나 된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법은 2일 현재 28건에 이른다.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2건이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위헌 법률 방치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숱하게 나온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대표.. 더보기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위기는 그렇게 온다 탁월한 문학작품은 세월이 흘러도 영감을 주는 명언을 남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도 그렇다. “자네는 어떻게 파산했나?” “두 가지 방법으로…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촌철살인 같은 대화는 인간의 실패를 통찰한다.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현상은 자연과 사회 변화에서 숱하게 등장한다. 변화의 압력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커지다 임계점에 이르러 어느 순간 폭발한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경제적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고도성장 경제의 표본이던 한국의 1996년 경제성장률이 8%로 떨어졌다. 1995년 9.7%에서 조금 떨어지자 언론은 경기침체를 우려했다. 쓸데없는 걱정 같았다. 8% 정도면 낮지 않은 경제성장률이었다. 하지만 불황조짐은 이전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2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