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 250주년 생일상에 재 뿌린 트럼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인류 역사를 바꾼 역작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부론’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이자 자본주의의 이론적 효시다. 이 위대한 책이 오늘(3월 9일) 250주년 생일을 맞았다. ‘국부론’에서 너무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시장이 자기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유한다. 금과옥조 같은 이 말이 1000쪽 넘는 분량에서 딱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하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이론의 핵심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자본주의를 자유무역주의로 탈바꿈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두 번째로 유명한 부분은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경제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흥미롭게 표현한 대목이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 더보기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무타구치 렌야는 ‘일본군 최악의 지휘관’ ‘희대의 무능한 장군’으로 불린다. 지도자의 반면교사로 더없이 안성맞춤이다. 그는 일본 육사와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야전사령관으로는 부적격이었다. 실전경험이 부족하고 무능했으나 허세만 넘쳤다. 무타구치 중장은 2차세계대전 때 ‘임팔 작전’ 일본군 최고지휘관을 맡았다.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주의 주도인 임팔은 연합군의 병참기지였다. 일본군은 1944년 3월 임팔 주둔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버마(현재 미얀마)에서 지름길인 산악 밀림지대를 통과하기로 무리하게 결정했다. 400㎞가 넘는 열대 밀림지역을 10만명에 가까운 대병력이 무기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중견 장교들은 특히 병참·보급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총사령관.. 더보기 위헌 법률 방치하는 직무유기 국회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례가 너무 많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도 4건이나 된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법은 2일 현재 28건에 이른다.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2건이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위헌 법률 방치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숱하게 나온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대표.. 더보기 이전 1 2 3 4 ··· 29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