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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공시족’, 최악 공직기강, 박정희시대 공무원 교육 저명한 네덜란드 언론인 카렐 반 월프런이 20여 년 전 일본사회의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이라는 견해를 담은 책을 펴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일본에서 30여 년간 언론인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바탕삼아 일본을 해부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원제 The False realities of a politicized society)은 ‘문책에 응답할 의무가 없는 관료독재주의’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관료독재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옷만 걸쳤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을 관료가 결정하는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관료들은 경제성장에 모든 걸 예속시켰다. 정부 관료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기업인 단체 대표, 검찰, 사법부, 대학 교수, 심지어 정치가들도 관리자로서 사회.. 더보기
국가 브랜드가 정권 브랜드인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사라질 목록 가운데 국가 브랜드가 추가될 듯하다. 지난 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새 국가브랜드가 표절·짝퉁 시비와 더불어 대통령 코드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는 프랑스 산업 슬로건인 ‘크리에이티브 프랑스’(Creative France)의 슬로건과 로고, 색상을 모두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문화부는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미국, 아프리카에서도 ‘크리에이티브’를 로고로 만들어 쓴다는 사례를 들어 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표절 논란이 아니라 문화부의 해명이 방증하듯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한국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쏟아져.. 더보기
브렉시트의 정치적 교훈 영국 유권자들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한 순간, 먼저 떠오른 것은 대니얼 앨트먼의 예견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이익만 노린 정치 지도자들의 포퓰리즘이 불러오는 치명적인 패착이다. 뉴욕대 교수인 앨트먼은 이미 5년여 전 유럽연합(EU)의 붕괴를 점쳤다. 앨트먼은 당시 ‘10년 후 미래’(원제: Outrageous Fortunes)라는 저서에서 EU 붕괴와 더불어 중국의 몰락, 미국의 부활을 예견했다. 이 책은 많은 전문가들의 미래예측과 상당부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도가 높았다. 저널리스트 출신인 앨트먼이 영국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맡아 이민, 범죄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정책 조언을 해왔다는 이력을 보면 그의 통찰력이 새삼스럽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