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반칙 탈법 조장하는 대통령 등록상표처럼 ‘법과 원칙의 대명사’를 자처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젠 ‘법과 원칙’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면구스러운지 아예 두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거부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오자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게 박근혜식 법과 원칙이지.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영전하고~ 공무원인 게 알려지면 징계 받으니 그 사실을 숨겼는데도 영전하고.’ ‘박근혜 정부 그들만의 법대로 원칙대로’. 듣기 민망하게도,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일상생활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원칙이 상식이 되.. 더보기 육당·춘원문학상을 제정해선 안 되는 까닭 육당 최남선이 노골적인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자, 위당 정인보는 상복을 입고 절친인 그의 집을 찾아갔다. “내 친구 육당은 이제 죽었구나!” 하며 그의 집 앞에서 통곡했다. 그 뒤 최남선이 겉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찾아오자 정인보는 반색을 하고 설렁탕을 사줬다. 하지만 최남선의 친일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줄기차게 일제의 탄압에 저항해온 정인보는 어느 날 최남선이 자기 집에 들렀지만 정색을 하며 무시했다. “혼을 판 학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아까운 법일세.” 최남선의 친일행적은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우리의 근대 지성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이다. 최남선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 대학 강당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학도들이여, 성전(태평양전쟁)에 나서라’라고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등 온.. 더보기 최다 ‘공시족’, 최악 공직기강, 박정희시대 공무원 교육 저명한 네덜란드 언론인 카렐 반 월프런이 20여 년 전 일본사회의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이라는 견해를 담은 책을 펴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일본에서 30여 년간 언론인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바탕삼아 일본을 해부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원제 The False realities of a politicized society)은 ‘문책에 응답할 의무가 없는 관료독재주의’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관료독재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옷만 걸쳤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을 관료가 결정하는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관료들은 경제성장에 모든 걸 예속시켰다. 정부 관료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기업인 단체 대표, 검찰, 사법부, 대학 교수, 심지어 정치가들도 관리자로서 사회.. 더보기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2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