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자본주의는 사탄의 맷돌 ‘자기조정 시장’은 없다” 입력 : 2009-07-10 17:46:02ㅣ수정 : 2009-07-10 22:59:28 ㆍ국가가 개입…진정한 경제는 인간의 ‘자유’에 토대 둬야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 길 진정으로 바른 생각은 위기를 맞아서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요즘 들어 새삼 주목받는 비주류 경제학자 칼 폴라니가 그렇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기존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가 피어오르자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서가에서 먼지만 잔뜩 머금고 있던 폴라니의 노작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다. 폴라니의 대표작이 1991년 (원제 The Great Transformation)이란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뒤 곧 절판됐으나 개정판이나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수요가 많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영문판 해제를 쓴 프레드 블록.. 더보기 [여적]정책보고서 입력 : 2009-07-10 18:01:29ㅣ수정 : 2009-07-10 23:00:25 똑같은 과제를 다룬 국책연구소의 정책연구보고서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불과 3년 사이의 일인데다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웃지 못 할 소극이었다. 정책보고서를 만든 기관은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었다. 체육·음악·미술 과목에 대한 학생평가방법이 주제였다. 교육개발원이 2007년 교육부에 제출해 정책개선안으로 채택된 보고서는 체육·음악·미술에 한해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개선안의 근거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담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교육과정평가원이 2004년 교육부에 낸 체육·음악·미술 교.. 더보기 [여적]그린댐 입력 : 2009-07-03 18:06:11ㅣ수정 : 2009-07-03 18:06:12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에서 야당이 처음 결성된 것은 1998년이었다.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공산당 체제에 맞서는 ‘중국민주당’을 창당한 것이다. 하지만 장쩌민 주석의 중국정부는 그 해 6월 14개의 성과 시에서 민주당 등록을 시도했던 수백명을 체포, 구금하는 등 곧바로 엄청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 의장 쉬원리(徐文立)와 왕유차이(王有才)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당 지도자들이 99년 말까지 잡혀가 예외 없이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민주당이 즉시 금지됐음은 물론이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가장 우려한 것은 민주당이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