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산물 헌법, 개혁을 논하라 2009.07.17 17:36 Keyword Link | x 헌법은 별나게 재즈, 야구와 더불어 미국의 3대 발명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미국은 1776년의 독립선언문을 바탕으로 1787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을 만들었다. 미국 헌법은 시대 흐름에 맞춰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20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헌정 중단 사태 같은 큰 굴곡 없이 작동하고 있다. 미국 독립의 기초를 닦은 정치사상가이자 작가인 토머스 페인은 헌법을 “자유의 문법이며 정치의 성서”라고 숭앙한다. 19세기의 한 미국인은 “헌법은 미쳤을 때 자살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이었을 때 스스로를 묶어 놓는 사슬”이라고 흥미롭게 비유했다. 사회철학자이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표현도 유사하지만 가슴에 다가든다. .. 더보기 [책과 삶]“자본주의는 사탄의 맷돌 ‘자기조정 시장’은 없다” 입력 : 2009-07-10 17:46:02ㅣ수정 : 2009-07-10 22:59:28 ㆍ국가가 개입…진정한 경제는 인간의 ‘자유’에 토대 둬야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 길 진정으로 바른 생각은 위기를 맞아서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요즘 들어 새삼 주목받는 비주류 경제학자 칼 폴라니가 그렇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기존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가 피어오르자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서가에서 먼지만 잔뜩 머금고 있던 폴라니의 노작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다. 폴라니의 대표작이 1991년 (원제 The Great Transformation)이란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뒤 곧 절판됐으나 개정판이나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수요가 많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영문판 해제를 쓴 프레드 블록.. 더보기 [여적]정책보고서 입력 : 2009-07-10 18:01:29ㅣ수정 : 2009-07-10 23:00:25 똑같은 과제를 다룬 국책연구소의 정책연구보고서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불과 3년 사이의 일인데다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웃지 못 할 소극이었다. 정책보고서를 만든 기관은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었다. 체육·음악·미술 과목에 대한 학생평가방법이 주제였다. 교육개발원이 2007년 교육부에 제출해 정책개선안으로 채택된 보고서는 체육·음악·미술에 한해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개선안의 근거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담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교육과정평가원이 2004년 교육부에 낸 체육·음악·미술 교.. 더보기 이전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28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