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와 적폐청산 탄핵심판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문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헌법정신을 재확인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탄핵무효를 외치는 극소수 불복자들의 언사와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일각의 물타기식 평가는 비극적인 헌정사에 대한 조사(弔詞)일 뿐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린 파면 결정은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중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함을 명증한다. 박사모와 진박들이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죄 없는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종북 빨갱이들의 음모’는 더욱 아님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줬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더보기 박근혜와 엄호세력의 협박과 계략 국민에게 법과 질서, 원칙을 그토록 역설하고, 때론 강요하다시피 하던 그 대통령과 지지세력이 맞나 싶다. 탄핵심판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침대축구 전략도 모자라 이제 국민을 향해 협박과 판깨기 술수까지 동원하는 그들이다. 대통령 대리인들은 막말 퍼레이드로 헌법재판을 능멸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내란”을 운운하고 “아스팔트길이 피로 덮여 버릴 것”이라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위협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조선 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승복하는 것은 헌재에게 복종하는 노예가 되라는 것”이라고 을러댔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김 변호사의 변론을 인터넷에 퍼 나르면서 감정적인 댓글을 유도하자 일부 극우단체 .. 더보기 위기관리 최악정권 재확인한 황교안 국가 지도자와 정권의 역량은 위기대처능력으로 측정된다. 위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하기 때문에 평소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을 제외하고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골든타임을 놓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무능을 적실하게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조류 인플루엔자, 2017년 구제역 같은 초대형 국가위기로 말미암아 해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상황이 위기인지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 듯하다.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의 하나로 꼽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도 대선주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자신의 책무를 잊어 .. 더보기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2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