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협하는 극우세력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강국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식민지 시대를 겪은 나라로서는 대한민국이 독보적이고 경이적이라고 자평한다. 국제사회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 대열에 일곱 번째로 진입했다. 2018년 총수출액도 6000억 달러로 세계 5위다. 국내총생산(GDP)은 1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67나라 가운데 21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발표한 ‘2018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미국(25위), 일본(22위)보다 앞선다. 부끄럽지 않을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짙어졌다. 30년 넘게 곡절을 겪으면서 진전시켜온 민.. 더보기 누군가 죽어야 법 만드는 나라 요즘 들어 대한민국은 ‘네이밍법’ 나라 같다. 정식 이름이 따로 있지만, 홍보 효과나 주목도가 높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이름을 딴 네이밍법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무고하고 억울한 누군가의 죽음이 선행돼야 법이 생기는 나라처럼 됐다. ‘김용균법’, ‘윤창호법’, ‘임세원법(안)’이 그렇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태완이법’ ‘최진실법’ ‘신해철법’ ‘유병언법’ 같은 특정인 사후 네이밍법을 여럿 가졌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딴 법은 대개 세 부류로 나뉜다.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 가해자의 이름을 붙인 법,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법이다. 줄 잇는 특정인 사후 입법은 달라진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위험 사회에 무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은 .. 더보기 고위 공직자들의 치명적 윤리의식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 하버드대에 유학을 온 가난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는 강의실 청소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함께 수업을 듣던 부잣집 남학생이 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 두 학생은 윤리학 과목을 두 번씩이나 함께 수강했다. 그 남학생은 공부도 잘해 늘 A+를 받았다. 여학생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자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공부만으로 개인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善)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자인 댈러스 윌라드의 명저 ‘하나님의 모략’ 서문에 나오는 일화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실제 삶이 아니라 관념으로만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적실한 사례.. 더보기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2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