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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죽어야 법 만드는 나라 요즘 들어 대한민국은 ‘네이밍법’ 나라 같다. 정식 이름이 따로 있지만, 홍보 효과나 주목도가 높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이름을 딴 네이밍법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무고하고 억울한 누군가의 죽음이 선행돼야 법이 생기는 나라처럼 됐다. ‘김용균법’, ‘윤창호법’, ‘임세원법(안)’이 그렇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태완이법’ ‘최진실법’ ‘신해철법’ ‘유병언법’ 같은 특정인 사후 네이밍법을 여럿 가졌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딴 법은 대개 세 부류로 나뉜다.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 가해자의 이름을 붙인 법,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법이다. 줄 잇는 특정인 사후 입법은 달라진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위험 사회에 무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은 .. 더보기
고위 공직자들의 치명적 윤리의식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 하버드대에 유학을 온 가난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는 강의실 청소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함께 수업을 듣던 부잣집 남학생이 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 두 학생은 윤리학 과목을 두 번씩이나 함께 수강했다. 그 남학생은 공부도 잘해 늘 A+를 받았다. 여학생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자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공부만으로 개인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善)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자인 댈러스 윌라드의 명저 ‘하나님의 모략’ 서문에 나오는 일화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실제 삶이 아니라 관념으로만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적실한 사례.. 더보기
희망고문의 정치 유대인 랍비가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종교재판소 감옥에 갇힌다. 절망에 빠져 힘겹게 버티던 랍비는 어느 날 저녁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발견한다. 다시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잔뜩 부푼다. 온몸에 생기가 돌고 삶의 의욕으로 충만했다. 그는 상상하기 시작한다. 밤새 도망쳐서 산속에 숨어들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만끽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종교재판소 소장이었다. 랍비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19세기 프랑스 작가 비예르 드 릴라당의 단편소설 ‘희망고문’은 형용모순적인 신조어를 지구촌에 퍼뜨렸다. 이렇듯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