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는커녕 짓밟는 인권위원들 자유와 인권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때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인권을 입에 올릴 때는 많지 않았다. 북한 인권을 역설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선지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나 인권 관련 인사들은 ‘인권’이란 말과 친화적이지 않다.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자유와 인권이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유달리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새삼스레 놀랍지 않다. 지난주에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 인권위원이 반인권적 언행으로 상식을 믿는 이들을 비분강개하게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문제적 발.. 더보기 이승만 영웅 만들기 가당찮다 동양 역사서의 근간인 ‘사기’를 쓴 사마천은 춘추필법을 따랐다. 춘추필법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대의명분을 좇아 준엄하게 기록하는 논법이다. ‘춘추’를 지은 공자의 역사서 집필 방식이다. 공자는 역사를 기술하면서 정명(正名)관에 따라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공과와 시비를 명백히 가려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선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 이 원칙을 예외없이 지켰다. 사마천은 춘추의 의리가 행해지자 천하의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평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계기로 윤석열정권과 보수진영의 이승만 띄우기가 도를 넘었다. 춘추필법은커녕 상궤를 이탈해도 한참 벗어났다. 윤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호 통일부장.. 더보기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까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잦고 많다. 이런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도드라지는 것 같다. 대통령실이 최근 전 정부 부처에 대한 복무점검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연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복무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사태 이후 두번째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4월 총선에 편승한 기강해이나 정치권 줄대기 같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상징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8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