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제관료 카르텔이 강고한 병폐다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지구촌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전관예우라는 말로는 모자라 ‘후관예우’ ‘쌍관예우’라는 말까지 생겼다. 한국이 모방한 일본의 사법체계에도 전관예우라는 말은 없다. 한국 인터넷사이트에는 유명한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관예우 방지법’과 ‘후관예우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법 집행을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사법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사법시스템 신뢰지수가 155위였다.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전관예우가 제공한다. 말이 전관예우이지 사법거래이자 사법비리나 다름없다. 대법.. 더보기 대한민국은 분명 1919년에 태어났다 친일·보수세력의 대한민국 원년 쟁취를 향한 집념이 눈물겹다. 이종찬 새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고 못 박자 친일·보수진영 인사들이 득달같이 공격하고 나섰다. 1919년은 상해임시정부가 수립(4월 11일)된 해다. 이 회장 공격에 나선 인물로는 역사학자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필두로 또 다른 학자들, 중견 언론인 등이 줄을 잇는다. 이인호 교수는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께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상해임시정부 출범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이었다는 주장은 분명한 역사왜곡"이라고 공박했다. 1919년 원년설이 "맹목적 통일지상주의자들 일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내놓은 주장”이라는 극언까지 덧붙였다. 뉴라이트 성향의 이인호는 박근혜정부 때 친일·독재.. 더보기 ‘심리적 G8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 한국만큼 등수나 서열에 민감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인이 지위 순위를 중시하는 문화·정서적 경향이 강하다는 점은 국내 사회학자들도 인정한다. 외국인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인들이 학생 시절 시험점수와 등수로 평가되고 사회생활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미친 듯하다’고 표현한 외국인이 있을 정도다. 연봉 재산 수능점수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것에는 한결 예민하다. 한국의 비교의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단위로도 유난스럽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세계 7대 우주강국, 세계 6위 군사력 같은 경성권력(하드파워)을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름올림픽 겨울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3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개최한 일곱번째 나라여서 뿌듯하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8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