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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까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잦고 많다. 이런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도드라지는 것 같다. 대통령실이 최근 전 정부 부처에 대한 복무점검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연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복무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사태 이후 두번째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4월 총선에 편승한 기강해이나 정치권 줄대기 같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상징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더보기
여성차별 해소없이 저출생 못 막는다 저출생·인구소멸 문제로 나라가 새해 벽두부터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 대통령과 언론은 새해 당면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고, 덩달아 정부와 정치권도 새삼스레 부산을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야 대표는 공교롭게도 지난주 같은 날(18일) 저출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나라 밖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가 한국 저출생의 경보음을 울리고서야 발등의 불로 여기는 모습이다. 지난 연말 뉴욕타임스에 역대 세계 최저로 감소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중세 유럽에 비유하는 칼럼이 실려 국내에 충격파를 가중시켰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 소멸’ 같은 섬뜩한 경고를 잇달아 보냈다. 20.. 더보기
3년차 다 되도록 꼬리표 못 뗀 ‘인사 난맥’ 사람 쓰는 걸 보면 리더의 능력이나 그릇이 금방 드러난다. 청나라 전성기를 구가한 옹정제는 "나라를 다스림에 용인(用人)이 근본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엽적인 일이다"라고 했다. 2500여년 전 공자 이래 ‘인사가 모든 일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흔들리지 않고 내려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틀 뒤면 임기 1/3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난맥’이라는 만년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잇달아 단행한 인사를 본 뒤 "중소기업 사장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개탄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적재 적소 적시의 3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천하의 인재를 구하겠다는 생각보다 ‘아는 사람’을 돌려막는 행태가 굳어졌다. 그것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