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택적 자유’와 함께 한 1년 윤석열 대통령만큼 ‘자유’를 부르짖는 국가지도자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드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부터 1년 동안 나라 안팎에서 500번 넘게 ‘자유’를 역설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기념사 축사 격려사 같은 모든 메시지를 합하면 1000번에 가깝다고 한다. 빼앗긴 자유를 쟁취하려는 투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에 깊이 꽂힌 것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이 ‘인생의 책’이 경제학자였던 아버지(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대학입학 선물로 준 것이라고 밝혀 더욱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예찬하는 자유가 현실에서는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여 역설이 느껴진다.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가장.. 더보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영업손실 위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직 시절 독도 방문은 긁어 부스럼을 만든 외교실책으로 남았다. 그는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처음 독도땅을 밟았으나 외교적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2012년 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느닷없이 독도에 간 이 전 대통령은 독도수호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냈다.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온 일본이 총리까지 나서 반발한 것쯤이야 예상대로였지만, 한국 내부의 반응은 "실익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컸다. 추락한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독도 방문이 끈질기게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더 나빠진 것은 물론 한국이 실익을 챙.. 더보기
고위공직자 재산의 정치학 "기자가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비싼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 필치가 달라진다." 뉴욕타임스의 신화적인 칼럼니스트 제임스 레스턴의 명언은 언론인의 경제력이 기사 내용과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경구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서 문득 레스턴의 소회가 떠올랐다. ‘처지가 다르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무려 50억원에 가깝다. 정확하게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도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 정부에서 논란거리였던 과다부동산 보유 고위공직자도 15명에 이른다. 일반 국민 가구의 평균 재산은 4억6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