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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표심은 복지국가를 향하는데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사상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 독일 총리였던 건 역설이다. 지주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철혈 재상으로 불릴 만큼 카리스마가 강하고 보수 성향인 비스마르크가 좌파·개혁 성향의 입법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비스마르크는 세계사적으로도 뜻 깊은 공적 사회보험을 역사상 처음 발의하고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881년 발의한 산재보험 입법안에 관해 ‘무산계급의 요구와 이익에 봉사하는 공적 보험제도 수립이 곧 인륜과 기독교의 의무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정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책이 완성될 무렵 자기 이름으로 이뤄낸 위대한 복지제도를 ‘의회와 관료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스스로 혹평하는 또 다른 아이러니가 발생했지만 말이다. 당시 진보적인 사회민주당은 비스마르크.. 더보기
[책과 삶]‘사이비 보수’들에 참된 보수의 길을 가리키다 입력 : 2010-07-30 18:01:28ㅣ수정 : 2010-07-30 23:27:37 ㆍ역사속 6인의 삶과 행적 통해 청렴·강직·양심·민족애 지닌 진정한 보수주의자 전형 그려 ▲보수주의자의 삶과 죽음…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기획위원회 | 동녘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는 1953년 4월16일, 지금이었더라면 온통 세상이 발칵 뒤집혔을 만한 발언을 한다. “이 형법만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도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회 연설에서다. 그렇다면 김병로는 ‘빨갱이’란 말인가. 그는 불과 다섯 달 전인 1952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더보기
중국제국의 재건과 ‘역사 망각’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가 신성로마제국을 두고 퍼부은 독설에 가까운 촌철살인의 풍자다. 신성로마제국은 나폴레옹에게 멸망하기까지 시나브로 국력이 쇠잔하고 분열이 이어지면서 17세기부터는 껍데기만 남은 제국이었다. 중국이 초강대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며 제국은 더욱 아니라는 엄살 섞인 항변을 들고 나올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볼테르의 명언이다. 현대 중국의 설계자 덩샤오핑이 ‘도광양회’(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를 당부할 때만해도 그런 이중성은 납득할 만했다. 하지만 ‘화평굴기’(평화롭게 우뚝 선다)를 부르짖는 지금의 중국이라면 사뭇 달라진다. 중국은 동양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진시황 이래 2132년 동안 제국으로 호령한 화려무비한 전력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