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가 더 좋았던 적이 없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이 대박 나면 ‘시즌 2’를 만들곤 한다. 첫 작품의 열풍에 미련이 남아 더 우려먹고 싶은 마음에서다. 게다가 새로운 작품보다 힘을 덜 들이고도 웬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즌2가 시즌1을 능가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윤석열정부는 이명박정부가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그 시즌2가 되려고 애쓴다. 윤석열정부 정책은 상당 부분 ‘이명박정부 시즌 2’로 재탕하고 있다. 특히 인사에서는 검찰 출신 아니면 친이명박계다. 최근 통일부장관에 이명박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출신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발탁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임명한 데서 정점에 이르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대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경제수.. 더보기 넘치는 충성, 딱한 역량 한국의 민주화 이후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개적인 아부가 이처럼 잦고 희화화했던 시절이 있었던가 싶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부실 운영으로 윤석열정부가 코너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이 책임회피와 과잉충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 정권 탓하기에 바빴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는 잼버리를 주도하지 않고 지원만 했다”고 발뺌했다. 박 의장의 아부는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에 관한 지원사격 때가 압권이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국 일가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추어올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저도 전문가지만 특히 입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도 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아첨.. 더보기 법조·경제관료 카르텔이 강고한 병폐다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지구촌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전관예우라는 말로는 모자라 ‘후관예우’ ‘쌍관예우’라는 말까지 생겼다. 한국이 모방한 일본의 사법체계에도 전관예우라는 말은 없다. 한국 인터넷사이트에는 유명한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관예우 방지법’과 ‘후관예우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법 집행을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사법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사법시스템 신뢰지수가 155위였다.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전관예우가 제공한다. 말이 전관예우이지 사법거래이자 사법비리나 다름없다. 대법..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8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