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파산, 바다 건너 불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타산지석으로 꼽는 단골 모델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자동네 오렌지 카운티와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 시다. 유바리 시는 주력업종이던 탄광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겁 없는 시설투자를 하다 과도한 빚 때문에 2006년 6월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유바리 시가 파산한 까닭은 다섯 가지 정도가 꼽힌다. 지역 여건과 관광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물량위주의 사업을 벌인 게 첫 번째 원인이다. 둘째는 시민의 관심은 뒷전인 채 관주도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나카다 데츠지 시장의 24년 장기집권으로 행정의 통제와 수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세 번째 이유다. 여기에 겉만 화려한 지역축제도 한몫했다. 유바리 영화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외화내빈의 영화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네 번째는 부적절한 분식회계다. 다섯 번째는 시의회의 집행부 감시·감독 기능 결여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이다.

 

   중앙정부의 지나치게 느슨한 재정건전성 감독체계까지 이 비극을 도왔다. 유바리 시는 중앙 정부의 감독체계의 빈틈을 파고들어 악화한 재정 상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겨 숨기는 꼼수를 썼다. 나카다 시장은 “자치단체에 도산이란 없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는 차입금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 모두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는가?

 

  파산의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참했다. 주요업무는 모조리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만 했다. 상급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돼 사실상 지방자치가 아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월급도 40%나 깎아야 했다. 그동안 누리던 복지혜택이 사라지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올랐다. 반대로 주민세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뛰었다. 자동차세와 하수도 사용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시설도 통폐합해 운영했다. 시민회관과 노인복지회관도 문을 닫았다. 자연히 민심이 흉흉해져 고향을 등지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지금은 유바리가 어떻게 망했는지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을 모집하는 처지가 됐다. 유바리시는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디트로이트 시가>

 

　지난 주 디트로이트 시가 미국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200억 달러의 파산신청을 한 원인도 유바리 시와 비슷한 게 많다. 디트로이트 시는 인구가 줄어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빚을 내 모노레일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무리한 돈을 썼다. 그동안 강성 자동차 노조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표류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그대로다. 정치인의 인기영합주의와 부패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2002년~2008년 재임했던 콰메 킬 패트릭 전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뒤늦게 예산 삭감, 자산 매각, 공무원 인력 감축을 단행했지만 이미 병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디트로이트는 한때 ‘길거리의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만큼 호황을 구가하던 도시였다.

　우리나라도 디트로이트나 유바리 시에 근접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인천광역시나 성남시가 재정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 태백은 유바리 시와 닮은꼴에 가깝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인천과 더불어 부실한 경전철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처지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해 돈을 빌려야 하는 자자체가 38곳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왔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악의 상태인 51.1%에 불과하며, 20%대인 곳도 수두룩하다. 기업이라면 당장 부도처리해야 마땅하다.

                                                                 

                         디트로이트 시 ‘비상 관리인’ 케빈 오어가 파산 신청을 발표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 과도한 유휴시설, 호화청사, 선심성 행사와 외화내빈 축제 같은 것들이 지방 재정 파탄의 주범이다. 무리한 사업임을 뻔히 알면서도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해 일단 저지르고 보는 단체장들의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방 공기업은 대책을 세울 때를 이미 놓쳤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자체 빚이 중앙정부 부채보다 많은 망국적 현상에도 그저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일한 모습이 역력하다. 재정 부실의 ‘폭탄 돌리기’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감시는커녕 제 주머니 챙기기에 바쁘다. 선심개발을 부추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도 작지 않다.

　선진국들은 지자체의 채무를 독자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처럼 지방재정 위기를 막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때다. 중앙정부의 과보호는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흥청망청한 지자체에는 정실에 얽매이지 말고 고통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지역 언론의 감시견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문제의 지자체장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역사적으로라도 엄벌해야 한다.

 

                                                        이 글은 내일신문 7월22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