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정부고위인사들

 

　고위 정무직 인사에게 필수불가결한 자질과 덕목은 리더십, 종합적인 상황판단력, 도덕성, 전문성이 포함된다. 박근혜정부의 고위 각료와 핵심기관장 가운데는 냉철한 상황판단력과 리더십이 부족한 인사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집권여당조차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을 뿐이다.

 　내각을 통할하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선 존재감이 적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책임총리’는 아니더라도 첨예한 사회갈등이 수없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총리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폐쇄사건이나 밀양송전탑 문제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총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조정하거나 해법을 모색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저 해당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에게 하는 의례적인 지시나 당부의 말 외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만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총리가 하는 일이 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워낙 호의적인 평가를 받은 김황식 전임 총리와 대비되기도 하지만, 왕조시대에 왕명출납(王命出納)이나 하는 재상을 연상하게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명 당시부터 총리의 그릇에 걸맞은 인사냐는 여론이 있었던 기억을 돌이켜보게 된다. 국민은 관리형 총리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기실 국무총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경제부총리다. 그처럼 비중이 높은 경제부총리가 여당의 경제전문가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정도라면 심각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으로부터 ‘(오래전부터)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다소 굴욕적인 얘기를 들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 최고위원은 며칠 앞서선 ‘현 부총리가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현 부총리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의 우선순위나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경제정책 수행능력, 소신, 리더십, 도덕성 등에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수장으로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평을 들었다. 특히 경제부처 간부와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을 지낼 당시 최저에 가까운 리더십 점수를 받곤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보면 그의 판단 능력에 의문부호를 달만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속담 그대로다. 남 원장의 행위는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게 틀림없다. 오죽하면 기록관리단체들이 대화록 공개결정을 무오사화(戊午士禍)에 비유했을까. 연산군 시절 에 일어난 무오사화는 훈구파들이 사림파를 몰아내기 위해 금기인 사초(史草)를 공개한 일에서 비롯됐다. 대선개입의혹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알만한 일이다.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거리가 됐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언론 가운데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도 국정원의 비밀문서 공개를 비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산 것 역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단견에서 나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결정은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선 검찰의 명예에 적지 않은 상흔으로 남았다.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컸다. 이 때문에 검찰이 뇌물수수라는 별건(別件) 수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어색한 모양새가 나타났다.

  　이밖에도 장관이나 핵심기관장들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창조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박 대통령은 “변화를 이끌려면 정부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창조경제와 창조적 정부를 이끄는 조직의 장들이 창조적인 마인드와 거리감이 있는 현실을 그저 불운이라고 받아들여야할까.

 

                                                                  이 글은 내일신문 7월8일자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