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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톺아보기-칼럼

차별금지법 제정 미룰 일 아니다 좋은 판결 하나가 사회를 전진시킨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 성소수자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 방향전환을 강권하는 조치나 다름없다. 해외 언론도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우쭐대지만 명실상부하기엔 갈 길이 멀다.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대부분이 갖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OECD 회원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일본은 지난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의 핵심문구는 수정됐으나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 더보기
부패한 정치인, 발효한 정치인 3년 전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가 ‘부도덕·부패한 정치’ 때문이라는 게 더 흥미롭다. ‘정치인의 부도덕·부패’가 차지하는 울분 순위는 해가 갈수록 높아졌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조사연구 결과였다. 같은 조사를 지금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듯하다.　실제로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역시 정치가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권을 비리의 온상처럼 여긴다. 이런 인식이 2022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부정부패·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전직 주요 정.. 더보기
‘더불어’가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이 심상치 않다. 당 안팎의 행태가 모두 그렇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당의 구호가 무색하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진지 구축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는 손가락질이 무성하다. 자연스레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나는 국민이 늘어만 간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해 이 대표 연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앴다.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제도를 유지하지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꼼수를 썼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그리 할 말이 .. 더보기
동해 석유탐사 발표와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탐사 발표를 듣고 불현듯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 사건’이 떠올랐다. 두 사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공기업과 사기업의 자원개발에 정부가 언론발표로 주가변동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는 자기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례적인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전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4억2000만 캐럿 규모의 대형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임을 참작하더라도 외교부가 사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상례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하루 전 3400원이었던 ‘CNK 인터내셔널’(카.. 더보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대통령 사람의 자질은 위기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트바로티’로 불리는 가수 김호중이 인기 정상에서 추락한 것도 ‘영점’에 가까운 위기대처능력 때문이다. 그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뺑소니 혐의로 끝내 구속된 일은 잇단 거짓말과 뒤늦은 실토가 불러온 참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에 딱 어울리는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것(24%)도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영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과 문제를 낳고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선수 같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취임 4개월 무렵 뉴욕 유엔본부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마친 뒤 일으킨 ‘비.. 더보기
한국의 모든 것은 K로 통한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상징하는 ‘한류’가 그예 정점을 찍은 걸까? K팝 성장둔화와 위기론을 운위하던 최고 기획사의 내분이 불길함을 암시하는 걸까? 노파심까지 발동한다.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거느리고 있는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충돌을 주시하는 이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잖아도 한류의 최전선에 있는 K팝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눈길이 적지 않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K팝을 포함한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1년 77.7%로 정점에 다다른 뒤 2022년 72.5%, 2023년 68.8%로 2년 연속 인기가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에 한.. 더보기
걱정되는 임기 말 무더기 졸속 입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하지 않는지는 ‘일하는 국회법’이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너무나 오랫동안 ‘노는 국회’라는 욕을 먹다가 스스로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가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4개 상임위 소속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준수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어겨도 처벌받는 규정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 하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있는 나라여서인지 이따금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을 발의하는 웃지못할 희극 같은 일도 벌어진다. 그걸 통과시키리라고 믿는 바.. 더보기
‘돈오돈수’ 수행과 윤석열 정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불교계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돈오돈수 돈오점수’ 논쟁이다. 돈오돈수(頓悟頓修)는 단박에 깨달으면 그 이후에는 수행이 필요없다는 견해다. 문자 그대로는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라는 뜻이다. 돈오점수(頓悟漸修)는 단박에 깨치고 점진적인 수행을 거쳐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관념이다. 이처럼 논점은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론이다.　돈오돈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고려 말의 국사 보우다. 현대 인물로는 성철스님이 있다. 이들은 한번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뭘 또 수행하느냐는 주장을 편다. 수행이 더 필요하면 깨달은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견해는 중국 선종 육조 혜능의 가르침에서 유래한다.　돈오점수를 주창한 대표적인 사람은 고려 말의 보조국사 지눌이다. ‘한번 깨쳤다고 .. 더보기
총선에 어른거리는 플라세보 정치 미국 의사 엘리샤 퍼킨스는 1796년 환자의 아픈 부위를 몇분 동안 문지르기만 하면 통증이 완화하는 특수합금 막대(치료봉)를 개발했다. 퍼킨스는 전기효능을 지닌 이 막대로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만능 치료봉으로 미국 헌법 제정 이후 최초로 의료분야 특허를 따낸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이를 샀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퍼킨스는 어떤 원리로 치유가 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천연두 치료에 도전했다. 스스로 천연두에 걸려 치료하는 방법을 썼다. 안타깝게도 그는 치료에 실패해 발병 한달 만에 세상을 떴다. 퍼킨스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 영국 의사 존 헤이가스가 가짜 치료봉으로 환자들.. 더보기
인권 보호는커녕 짓밟는 인권위원들 자유와 인권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때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인권을 입에 올릴 때는 많지 않았다. 북한 인권을 역설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선지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나 인권 관련 인사들은 ‘인권’이란 말과 친화적이지 않다.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자유와 인권이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유달리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새삼스레 놀랍지 않다. 지난주에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 인권위원이 반인권적 언행으로 상식을 믿는 이들을 비분강개하게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문제적 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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