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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톺아보기-칼럼

모범 민주국가의 황당한 추락과 회복력 미국 언론인이 자기 나라 국무부장관에게 던진 질문 하나가 한국인들에겐 참담하게 다가온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실수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날 마이클 번바움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기자 질문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가리킨다.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 대통령이 (지난 일이지만) 110여 국가가 참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주적 회복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며 “한국이 그 모범을 보여주기를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안도하긴 했다.　미국이 아닌 나라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 더보기
양극화 해소? 병 주고 약 주나 느닷없다는 느낌부터 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핵심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들고 나와서 말이다. 2년 반 동안 양극화를 심화하더니 인제 와서 타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첫날인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도 양극화 해소를 천명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위기탈출 방안으로 내놓은 카드라는 분석이 그럴듯하다. 윤 대통령이 양극화 불만이 표출됐던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는 말도 들린다. 양극화의 불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이라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양극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 더보기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공감능력 부족 권력과 공감의 관계는 얄궂다. 공감능력은 권력을 만든다. 공감능력이 떨어지면 권력이 위기를 맞는다.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면 공감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한다. 권력을 쥐면 뇌가 바뀌기 때문이다. 회사의 팀장 같은 작은 권력에도 취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어려워진다.　사람은 대개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거울뉴런(mirror neuron)’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키운다. 거울뉴런은 모방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뇌세포다. 다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직접 행동하거나 겪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다.　임기 반환점(10일)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보기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한국의 대응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변화를 넘어 세계 정세에 큰 파문을 예고한다. 한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남북 대리전’ 형국으로 비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군 3000명가량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군이 투입되는 곳은 실제 전쟁터이거나 작전을 지원하는 후방일 수도 있다. 후방에서 기지 경계를 하거나 군수 물자를 나르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겠다.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방이라면 파장의 크기가 만만찮다.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가 달라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평화 역시 위협받게 된다.    유럽을 이.. 더보기
한강 노벨문학상이 못마땅한 수구보수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지난 목요일(10일) 저녁 8시가 갓 지날 무렵 영시공부모임 단체대화방에 ‘한 강 노벨문학상 수상!’ 아홉 글자가 떴다. 누군가 희망사항을 장난삼아 올렸겠지 여겼다. 곧이어 ‘진짜? 믿기지 않은 쾌거입니다.’ ‘브라보!’ ‘우와!!!’ ‘오!’ 같은 문자가 속속 올라왔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보고 주요 신문 인터넷판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긴급 속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가짜뉴스구나! 하고 말았다. 조금 뒤 국제뉴스를 가장 빨리 전하는 연합뉴스 사이트에서 ‘[1보] 노벨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이라는 제목만 있는 속보를 발견했다. ‘진짜구나!’ 그제야 문학적 수사가 필요 없는 감격이 밀려왔다. 사실 오랫동안 스스로 노벨문학상 수상을 희망고문해.. 더보기
개혁의 기본을 모르는 대통령의 개혁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까닭은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는 난제 때문이다. 개혁을 저돌적인 의지만으로 이뤄내기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선언했다. 하지만 임기 절반 가까이 되도록 선행 개혁과제는 물론 올해 초 추가한 의료개혁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결실을 보여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개혁의 기본을 모르는 탓이 크다. 모든 개혁에는 세밀한 사전 정지작업과 각고정려한 설득의 리더십이 필수다. 그런데도 무모하게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스타일로 말미암아 개혁의 동력을 꺼트리는 일이 더 잦았다. 개혁의 선봉장으로 내.. 더보기
딥페이크, 정부·국회·법원 책임 크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세계가 한국의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영국 BBC는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이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여성 말고 딥페이크 제작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써 한국에 훈수를 두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피해자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전세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딥페이크 음란물 대상 가운데 53%가 한국인이라고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보고서로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통계는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회에서는 그리 주목하.. 더보기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 한일관계사에서 유명한 ‘구보타 망언’은 악랄했다.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베푼 면이 있다. 일본은 36년간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돼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한일협정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는 1953년 이 발언으로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그 뒤 한일회담은 4년 반 동안 열리지 못했다. 한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구보타 같은 인식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에게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구보타의 발언은 요즘 한국의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닮았다. ‘일제가 다리를 놓아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공장도 세워주지 않았나’라는 친일 학자·정치인들과 같다. 일본은 자기네.. 더보기
인사를 보면 리더의 미래가 보인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A급 인재만 뽑기로 유명했다. A급 인재가 있는 기업에는 뛰어난 사람이 끊임없이 모여들지만 수준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면 A급 직원까지 떠나간다는 이유에서다. S급 인재인 잡스는 조너선 아이브, 마크 뉴슨 같은 특급 디자이너를 발탁해 세계적인 성공을 구가했다.    세계 최고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최고경영자(CEO) 에드윈 캐트멀도 비슷한 철학을 지녔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별 볼일 없는 팀에 건네면 훌륭했던 아이디어마저 엉망이 된다. 별 볼 일 없는 아이디어를 훌륭한 팀에 넘겨주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조직은 리더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B급 리더는 A급 부하를 관리할 수 없다. B급 리더는 A급 인재를 쓰지 않는다. 자기가 B급이라는 게 들통.. 더보기
차별금지법 제정 미룰 일 아니다 좋은 판결 하나가 사회를 전진시킨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 성소수자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 방향전환을 강권하는 조치나 다름없다. 해외 언론도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우쭐대지만 명실상부하기엔 갈 길이 멀다.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대부분이 갖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OECD 회원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일본은 지난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의 핵심문구는 수정됐으나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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