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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톺아보기-칼럼

루이 16세와 박근혜 “국민이여, 짐은 죄 없이 죽는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쫓겨난 왕 루이 16세는 콩코드 혁명 광장의 단두대에서 이렇게 외쳤다. 그는 단두대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중얼거렸다. “나의 죄를 조작한 사람들을 용서한다…이 땅에 두 번 다시 무고한 피가 뿌려지지 않도록, 신이여, 돌보아주소서.” 1793년 1월 21일, 오전 10시가 지날 즈음이었다. 루이 16세는 그에 앞서 1789년 7월14일 아침잠이 채 깨기 전 바스티유 감옥 함락 소식을 전해 듣고선 “폭동인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최측근인 라 로슈푸코 리앙쿠르 공작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폐하! 혁명입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혁명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구체제’(앙시앵 레짐)에 머물러 있다가 끝내 기요틴의 이슬로 사라.. 더보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주군과 비루한 충성 잘못보다 더 나쁜 건 시인하지 않는 오만이다.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도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는 태도다.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한 원로 인사에게 박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반문했다는 전언을 청와대가 부인했지만, 이제 국민은 그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거짓말을 너무 자주, 많이 한 탓이다. 엄청난 잘못이 새로이 불거질 때마다 ‘선의’(善意)로 포장해 오리발을 내미는 꼴이어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는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최순실과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기에다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써 어안이 벙벙하게 했.. 더보기
하야하면 국정혼란 온다고?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했다. 일요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잠은 잘 잔다’는 요지의 기사 한 줄을 읽고서다. 며칠 전 청와대로 가 박 대통령을 만난 종교 지도자가 전했다는 당초의 워딩은 이랬다. “박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밝은 표정과 맑은 눈이었다. 그래서 ‘잠은 잘 주무시나 봅니다’고 인사말을 건넸더니 미소를 지으며 ‘잠이 보약이에요’라고 하더라.” 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태평성대인 듯 잠을 잘 잔다니 제정신인가 싶었다. 인터넷판만의 작은 기사지만,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곧 정정보도 요청에 나섰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다. 워딩이 달랐지만, 종교지도자는 “다른 좋은 약보다 사람한텐 잠이 최고인 것 같아요”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잘 자고 있다는 뜻.. 더보기
진실은 끝내 순실을 이긴다 태블릿 PC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다. 꼭 일주일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카드를 꺼내들자 나라를 걱정하던 국민에겐 당혹감이 홍수처럼 몰려왔다. 야당들도 일순 허를 찔린 표정이 역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이렇게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는가 싶었다. 진실은 끝내 묻히고 정의는 권력에 멱살이 잡혀 흐지부지되고 마는 게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던 국민은 나뿐만 아니었으리라. 친박계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다. ‘요건 몰랐지’ 하는 모습이었다. 오죽하면 비박계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조차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했을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며 의기양양했다. 그들의 내심 환호작약은 10시간을 넘기지 못했.. 더보기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저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정의론’에서 존 론스가 정의의 위상을 규정한 대목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에서 정의가 얼마나 긴요한지를 보여준다. 인류 최초로 정의론을 세운 플라톤 이래 정의에는 평등과 공정성이 핵심가치였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정의는 우리를 평등하게 하리라’는 명언도 그래서 나왔다.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에서 저울이 다툼을 공평하게 저울질하겠다는 형평성을 표상하고, 칼은 법을 위반했을 때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강제성을 나타내며, 두 눈을 가리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부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 더보기
비상시국과 장·차관 골프 권장 ‘장차관 모두 사드 예정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서 쳐라. 경제도 살리면서 바로 옆 사드예정지를 보면서 국가안보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재밌겠다.’ ‘이런 대통령과 장차관을 보니 비상시국은 맞네.’ ‘미국 대통령은 비상시에도 보좌관들과 골프를 열심히 친다. 앞으로 우리 장차관들도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에 많은 시간을 내어 열심히 골프를 치기 바란다.’ ‘북핵과 지진은 골프로 대응하는군요. 아무 걱정 없네요.’ ‘이제 국민들은 장차관님들의 나이스 샷을 구경할 수 있겠네요. 국회 해임결의안은 무시하고 신임을 재확인한 김재수 장관은 필드로 나가는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겠네요.’ ‘장차관이 골프 치면 내수가 진작된다고? 역시 창조적인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장·차관.. 더보기
참 비정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만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물론 취임 후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가깝도록 피해자 할머니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가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대통령을 모두 지내는 정치지도자여서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1997년은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공론화한 김학순 할머니가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던 해다. 김 할머니는 타계 직전 인터뷰에서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일왕으로부터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인터뷰 당시 김.. 더보기
공직자 반칙 탈법 조장하는 대통령 등록상표처럼 ‘법과 원칙의 대명사’를 자처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젠 ‘법과 원칙’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면구스러운지 아예 두 단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거부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오자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게 박근혜식 법과 원칙이지.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영전하고~ 공무원인 게 알려지면 징계 받으니 그 사실을 숨겼는데도 영전하고.’ ‘박근혜 정부 그들만의 법대로 원칙대로’. 듣기 민망하게도,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일상생활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원칙이 상식이 되.. 더보기
육당·춘원문학상을 제정해선 안 되는 까닭 육당 최남선이 노골적인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자, 위당 정인보는 상복을 입고 절친인 그의 집을 찾아갔다. “내 친구 육당은 이제 죽었구나!” 하며 그의 집 앞에서 통곡했다. 그 뒤 최남선이 겉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찾아오자 정인보는 반색을 하고 설렁탕을 사줬다. 하지만 최남선의 친일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줄기차게 일제의 탄압에 저항해온 정인보는 어느 날 최남선이 자기 집에 들렀지만 정색을 하며 무시했다. “혼을 판 학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아까운 법일세.” 최남선의 친일행적은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우리의 근대 지성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이다. 최남선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 대학 강당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학도들이여, 성전(태평양전쟁)에 나서라’라고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등 온.. 더보기
최다 ‘공시족’, 최악 공직기강, 박정희시대 공무원 교육 저명한 네덜란드 언론인 카렐 반 월프런이 20여 년 전 일본사회의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이라는 견해를 담은 책을 펴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일본에서 30여 년간 언론인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바탕삼아 일본을 해부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원제 The False realities of a politicized society)은 ‘문책에 응답할 의무가 없는 관료독재주의’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관료독재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옷만 걸쳤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을 관료가 결정하는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관료들은 경제성장에 모든 걸 예속시켰다. 정부 관료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기업인 단체 대표, 검찰, 사법부, 대학 교수, 심지어 정치가들도 관리자로서 사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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