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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탈북 여성을 향한 새로운 시선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3만 1,000여 명 가운데 70% 가량이 여성이다. 이들 탈북 여성들이 겪는 인권 침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성차별과 성폭력이다. 사단법인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하 ‘여인지사’)은 이렇게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탈북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다. 특히 가정 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를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4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은 탈북 여성들은 특히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나 사회적 연대망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한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더보기
문재인의 원칙과 노자의 ‘대직약굴’ 문재인 대통령만큼 원칙주의자인 정치인도 드물다. 함께 일해 본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그냥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깐깐한 원칙주의자’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자신도 원칙주의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문재인은 내가 아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라며 “나도 두 손 들었다”고 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원칙주의자임을 자인한다. “원칙보다 강한 것은 없다. 원칙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주의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산이자 덕목이다. 문 대통령에게 오늘이 있는 것도 원칙주의가 큰 몫을 했다. 문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국정철학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철학은 적폐청산에서 대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모든 공약에 집착하.. 더보기
트럼프의 다른 스트롱맨 손보기 주먹 세계에선 일인자가 주먹 자랑하는 놈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법이다. ‘스트롱맨’ 지도자들이 유달리 활개를 치는 지구촌의 흐름 속에서 그런 현상이 도드라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폴란드 집권여당 대표 등이 최근 스트롱맨 클럽에 가입한 지도자로 꼽힌다. 스트롱맨 중의 스트롱맨인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연이어 다른 스트롱맨들 손보기에 나섰다. 세계 일인자를 노리는 중국의 ‘시황제’ 시진핑 주석에게 잇달아 강펀치를 날린 데 이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의 손목을 비틀고 있는 게 돌올하게 보인다. 트럼프.. 더보기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희망을 찾다 골목마다 러시아어 간판이 즐비하다. 행인들의 대화에서도 한국어보다 러시아어가 더 많이 들린다.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조국으로 이주한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고려인 마을’이 자리 잡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의 풍경이다. ‘고려인’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자손들을 가리킨다. 독립국가연합(구 소련)에 살고 있는 한국계 교포들을 통틀어 ‘고려인’이라 부른다. 이들은 100년 전 러시아로 이주한 한국인의 후예인데, 3~5세대를 거치면서 최소한 세 번 이상 디아스포라의 비애를 경험했다. 20세기 초반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1세대는 스탈린 시절 일본 스파이로 의심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해야 했다. 2개월 만에 총 17만 1.. 더보기
‘아메리카 퍼스트’ vs ‘분발유위’ 미국 최초의 무역전쟁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었다. 훗날 ‘보스턴 티파티’라는 다소 낭만적인 이름이 붙은 차 사건은 식민지 종주국 영국에 대한 관세저항으로 나타난, 첫 무역전쟁이나 다름없다. 국가 재정의 중추 가운데 하나이던 동인도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1765년과 1767년 잇달아 새 관세조치인 ‘차(Tea) 조례’를 선포했다. 의회 대표가 없는 식민지에도 과세하기로 한 인지세법과 타운젠드법이 그것이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차는 비싼데다 섬유, 공산품 다음으로 많은 수입품이었다. ‘차 조례’를 악법으로 규정한 미국인들은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773년 12월16일 저녁 보스턴 항구에서 한 무리 청년들이 떠들썩한 파티를 열고 과일주를 엄청나게 마셔댔다. 이들은 모두 아메리카 원주.. 더보기
스스로 만든 법 함부로 어기는 국회의원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사람이 위법·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법은 만든 사람이 더 잘 지켜야한다. 한국은 정반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을 잘 받지 않는 게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다. 그 덕분에 ‘방탄국회’란 희한한 말까지 생겨났다. 범법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을 막는 불체포특권까지 누리기 때문이다. 국회는 가장 기본적인 국회법부터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기초적인 임무인 원 구성 시한을 정한 국회법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20대 국회 후반기를 벌써 시작했어야 하지만, 국회의장조차 없어 놀면서 월급(세비)은 꼬박꼬박 챙기는 중이다. 지난 5월 29일로 20대 국회 전반기는 끝났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전 5일에 해야 한다.. 더보기
유능·도덕성·겸손 겸비한 정부 보수 정부는 부패했지만 유능하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신화처럼 뿌리내려왔다. 그러는 동안 진보 정부는 상대적으로 깨끗하지만 무능하다는 틀짓기(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의 끊임없는 낙인효과였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싸잡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명명한 보수진영의 주장에는 국가운영 능력만큼은 보수가 한 수 위라는 어설픈 자신감이 서려있었다. 굳건하던 신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구속에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몰락으로 풍비박산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 방문에 앞서 청와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유능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세 가지 주문을 각별하게 한 데는 진보 정권의 트라우마가 깔려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의원들이 부정.. 더보기
미국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역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자유한국당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듯한 모습은 역설적이다. 야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미국의 진보정당과 한국의 보수정당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질적인 두 나라 정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훈수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북미정상회담에 딴죽을 거는 듯한 공통분모를 지녔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일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포함돼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서한은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하는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다.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여기에다 북한 인권 문제도 이번에 다뤄야 한다고 숟가락 하나를 얹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밖에도 북.. 더보기
북·미 정상, 다시 상호 신뢰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여행을 하다 허름한 호텔에 묵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것도 빈 방이 없어 다른 사람과 같은 방을 써야 했다. 밤이 깊어졌으나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다른 침대의 길손도 잠이 오지 않는지 잠자리에서 일어나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 손님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신사는 얼른 일어나 여비가 든 지갑과 귀중품이 든 가방을 들고 물품보관소를 찾아갔다. 잠든 사이에 옆 침대 손님이 자기 귀중품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게다. 그 때 호텔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같은 방에 계신 다른 분도 조금 전 귀중품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이럴진대 70여 년 동안 적대관계로 지낸 사이라면 오죽할.. 더보기
우연과 필연의 교집합, 한반도 평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모두 ‘근육질 지도자’가 포진하자 은근한 걱정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애송이 지도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던 터여서 더욱 음울했다. 일각에선, 착해 보이기만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이면 이때 한국 지도자로 뽑혔을까 하는 불운 타령도 늘어놓았다. 문 대통령을 ‘종북’이라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보수진영이 특히 그랬다. 문 대통령이 국정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가 가장 취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곁들여졌다. 올 초부터 급반전을 이룬 한반도 정세를 복기해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우연과 필연이 모두 행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새해 첫날 북한 신년사가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된 데는 평창 겨울올림픽이라는 운명적 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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