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의 탄소중립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뜨악했을 순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탈원전 기조 변화를 권유한 때가 아닐까 싶다. 지난 금요일 문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삽화 가운데서 말이다. 송 대표의 모두발언이 문 대통령보다 훨씬 길었던 점이나 다른 직설적인 발언 장면보다 그게 더 강렬한 잔상을 남겼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송 대표가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어긋나는 역린(逆鱗)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다 사후 청와대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민주당 의원 중 사실상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탈원전 정책 수정 소신을 펴온 송 대표가 지론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피력한 것은 의외로 보인다. 미국 바이든정부도 탄소중립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곁들였다. 소형모듈 원자로는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 가량이어서 해안이 아닌 도시나 공단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 원자로 냉각재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형원전보다 안전성도 높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소신이 전세계적인 2050년 탄소중립화 실천계획과 맞물려 새삼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지난달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의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도 지난 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계산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 비판을 받았다.

                                                                                 

　미국계 방송인이자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인 타일러 라쉬도 한 장관과 포럼에서 만나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는 한국이 탄소중립 선포는 미국 일본보다 20년이나 늦다”고 은근히 타박했다.

　75개국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나 한국은 보고서의 구체성과 실효성에서 떨어져 다시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아야만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겠다고 했으나 실행방안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도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애초부터 탈원전만 염두에 두었을 뿐 탄소중립 문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이후 5년째 변화가 없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향을 요구받아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 20년간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혔다. 화석연료 비율이 무려 80%에 이르는 데다 이 가운데 석탄 비중이 30%가 넘는다. 이 때문에 영국 기후변화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추적이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지목한 적이 있을 정도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30일 열리는 2021 서울녹색미래(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50%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썼다. 고어는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이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서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전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두배나 높다. 한국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6기를 가동하고 있고, 7기를 새로 건설 중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2기만 LNG로 전환했을 뿐 7기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속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2054년까지 운영한다. 탈원전·탈석탄 기조 아래 LNG 발전이 늘어났지만, LNG 역시 석탄의 50% 이상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신재생에너지로도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의존해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 보수진영을 가릴 것 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탄소중립을 예정대로 실천하려면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19년에도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전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고 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넓게 보면 모두 진보적 의제에 속한다. 어떤 일이든 한쪽 면만 보거나 선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