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운명처럼 맺어진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데다 오랫동안 검찰 특수통의 상하관계로 일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에서 핍박을 받은 것은 채 전 총장과의 이런 인연 때문이었다. 역설적이지만 윤 총장의 현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의 조직적인 댓글공작 도움을 받아 대선에서 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사건을 송치 받아 속전속결의 자세로 임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거침이 없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은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역린을 건드리면 용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 버리고 만다는 전설이 왕조시대엔 무시무시하게 여겨졌다.

                                                                             


 그러자 국정원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에 나섰다.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동의를 얻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채 총장이지만, 어느 순간 전 정권의 인물로 매도됐다.

 

  한 보수신문의 보도로 느닷없이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불거졌다. 채 총장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압박 카드에 밀려 끝내 사표를 냈다. 특별수사팀도 보호막이 사라지자 거센 압력에 시달렸다. 윤석열 팀장은 상부 보고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박근혜 정부 내내 좌천 인사가 됐음은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을 운명공동체로 보던 여권 핵심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로 불현듯 긴장관계로 돌아선 것도 ‘역린’을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검찰이 수사권을 들이댄 사상 초유의 사례여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이 수사의 핵심인 서울지검장으로 발탁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실제로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를 제치고 현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환영받을 때도 수순대로인 듯했다.

                                                                        


 하지만 윤 총장 지명 당시 일부에서 ‘양날의 검’이라고 우려한 일이 ‘조국 정국’에서 현실이 되자 분위기가 표변했다. 정부와 여당을 가릴 것 없이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매우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심지어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나섰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당의원의 노골적인 언술은 눈을 번쩍 뜨게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채동욱 찍어내기’와 흡사한 윤석열 축출 주장과 억측도 성급하게 나온다. 박근혜 정권이 시끄럽지 않게 공작적인 수법을 동원했던 것과 다르다면 다르다. 채 총장 당시에도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황교안 법무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어떻게 귀결되든 윤 총장 취임 두 달도 되지 않아 정권과 검찰의 밀월은 물건너 간 듯하다.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당부한 일을 상기하면, 당장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체제의 예상 밖 검찰 정치와 복잡하게 꼬인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 해법 찾기라는 돌발적인 시험이 또 다른 난제로 추가된 것만은 틀림없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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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검 2019.10.20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도 해도 너무나간 윤석열은 찍어내야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 생각---- 2019.10.20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국민 생각----

    국민 여러분 윤지오 유승준은 국민 속이고 돈벌고 도망간 년놈이다
    유승준이 자기가 군대 간다고 말한적 없다고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사기를 친다
    유승준 본인이 방송에서 여러번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가야 된다고자기도 군대 간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읍니다\
    방송에서 보고 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구나 정말 나쁜놈이다 정말 뻔뻔한놈이다
    유승준 본인이 직접 군대간다고 말해놓고
    군대가기전 병무청까지 속이고 미국가서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미국으로 도망친놈이
    아직도 뻔뻔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속이다니 정말 나쁜놈이다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로 평생 살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당신같이 국민사기치고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군대도 안가고 미국으로 도망친 사람은 필요없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좋다해병대김흥국이백번낫다
    -------------------------------------------------------------------------------------------

    --미투운동--
    -다음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
    -------------------------------------------------------------------------------------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운석열 검찰총장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 다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주십시요
    대한민국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 응원하겠읍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리더가 될때까지 계속 응원하겠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 파이팅 조국 교수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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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민국 국민 생각--------대한민국 국민 생각---- 2019.10.20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국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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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로 평생 살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당신같이 국민사기치고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군대도 안가고 미국으로 도망친 사람은 필요없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좋다해병대김흥국이백번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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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운석열 검찰총장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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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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