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통일장애국가?

 

　얼마 전 짧은 기사 하나에 잠시 눈길이 머물렀다. 우리 국민은 10년 뒤 남북 평화통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될 나라로 중국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는 내용이다. 10년 뒤 한국의 국가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로도 중국을 먼저 들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더플랜코리아를 통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통일 및 외교안보 관련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현재 최대의 안보위협국가가 북한이라는 응답이 다수인데 비해 평화적 남북통일에 가장 장애되는 나라는 미래나 현재 모두 중국을 꼽는 게 특징이다. 그것도 과반이거나 이에 가까운 숫자다.

 

 　10년 전 대통령선거 무렵이나 진보정권 당시 미국이 몰매를 맞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멘토 단장이기도 한 인 의원은 그 까닭을 이렇게 분석한다.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안감은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외교 실패와 중국의 대외팽창정책이 결합된 결과다.” 정치적 해석이 다소 가미된 듯하지만, 세상과 국민의식이 변한 것만은 틀림없다.

                                                              

                                       <시진핑 차기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자료사진>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같은 이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동맹국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장애가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 우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에게 으름장을 놓았을 정도다.

 

 

 　향후 10년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될 시진핑 차기 국가주석시대다.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도 내심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랄지 모르겠다. 지난날 프랑스 국민이 ‘독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일이 두 개(서독과 동독)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처럼 말이다. 독일이야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위협적이어서 침략당한 이웃나라 프랑스가 그렇게 생각할만하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국가임에도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국가의 국력이 몰라보게 커지는 걸 달갑게 여기는 인접국은 없다는 게 솔직하다.

 

  　보수진영의 소설가이자 경제평론가인 복거일 같은 이는 미국과 맞먹는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의 ‘핀란드화’를 우려한다. 복 씨는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라는 책에서 핀란드가 러시아(소련)에 굴종했던 것처럼 중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역시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냉전 시기의 핀란드와 소련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때 자주 거론하는 ‘핀란드화’란 말을 핀란드인들은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 진보진영학자들은 ‘한반도의 핀란드화’란 용어에 매우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중국은 6·25전쟁 휴전협정의 당사국 가운데 하나여서 한반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재선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중시정책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나서 중국과 갈등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오바마 2기의 미국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숙명이라면, 수동적인 적응보다 능동적인 발걸음이 긴요하다.
                                                            

                              <시진핑 중국국가 부주석과 회담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자료 사진>

 

 　관건은 12월 대선에서 뽑힐 우리 대통령이 남북한관계를 어떻게 주도하느냐이다. 우리 국민이 이에 걸맞은 차기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전 카드도 달라질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남북문제와 외교안보 공약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휘발성이 강한 남북문제와 외교안보문제를 너무 자세하게 드러내 표를 잃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히기도 한다.

 

  유력한 세 후보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일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 강도와 전략적 지혜가 요체다. 야권 후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미동맹을 바탕에 둔 균형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중국의 안보위협과 통일장애 요소도 우리가 주체적이고 의연할 때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