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일본의 숙제

1998-10-14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치부(恥部)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손 댄 일의 하나가 미군을 위한 국가공인의 매춘조직과 시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항복 방송이 있은지 불과 3일만인 45년 8월18일. 일본 경시청은 화류(花柳)업계 대표들을 불러 진주군을 위한 위안시설 마련에 관해 협조를 요청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중 내무성 경보국장 이름으로 각 부·현에 「진주군 특수위안시설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무전을 보낸다. 곧 이어 8월28일에는 화류계 업자들에 의한 「특수위안시설협회」가 만들어진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대대적으로 미군 위안부를 모집한다. 「전후 처리의 국가적 긴급시설, 신 일본여성을 구한다」는 신문광고는 물론 길거리 간판까지 등장한다. 의식주 보장이라는 조건만 믿은 여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순진무구한 이 여성들은 긴자(銀座), 오모리(大森), 다치카와(立川) 등에 만들어진 위안 시설로 보내진다. 일본 정부 수뇌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어렵잖게 읽혀진다. 일본군이 동남아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여성들을 폭행하고 욕보이는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진주하면 「이번에는 일본여성이 당할 차례다」라고 직감했으리라. 당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정부의 의도는 한결 분명해진다. 『평화적 진주인데다 군율이 엄하다는 미군 병사들이므로 무모한 폭행사건 같은 일이야 생기지 않겠지만 주둔기간이 길어지면 미군병사의 성 문제를 고려해 줘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금욕으로 인한 폭거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며 일반 부녀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일도 된다』 이처럼 도덕성을 잃은 일본정부가 기세등등했던 전시에는 어떠했으리라는 것쯤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뒤늦게나마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하는 일본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만큼은 아직도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 알량한 도덕성마저 상처를 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닌가 싶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이번 방일 때도 두 나라는 이 민감한 사안을 매듭짓지 못한 채 숙제로 남기고 말았다. 김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신 비공식 모임에서 일본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적지 않은 방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해칠 것을 걱정해 두 나라 과거사의 핵심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 문제를 형식적인 외곽 때리기로 그친 사실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정부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감안하면 군대위안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기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 오부치 내각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수상이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일제의 군대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게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이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인권위원회 차별소위원회가 이른바 맥두걸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강간센터」 「노예제도」라고 명백히 규정했을 만큼 전세계적인 현안이 됐다. 일본이 국가책임을 인정해 정중히 사과하고 「강간센터」 설치에 관여한 군인들을 찾아내 단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객관적 해법」으로 채택된 일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를 어물쩍 넘기는 한 일본이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라고 자부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위의 권고를 빠른 시일 안에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정부 뿐아니라 우리 정부에 남겨진 숙제이기도 하다. 과거사문제를 무조건 빨리 매듭지으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듯하다.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