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줄어든다 법 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은 일찍이 로마 시대부터 울렸다. 정치가이자 법률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줄어든다”고 경계했다. 그의 명저 ‘의무론’에 오랜 격언이라고 쓴 걸 보면 당시 로마인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원어(Summum ius, summa iniuria)를 직역하면 ‘극단적인 법 적용은 극단적인 불의가 된다’는 뜻이지만 의역으로 통용된다. 이 격언에는 법의 양적 팽창이 실질적 정의 실현보다는 처벌 위주의 형식적 적용, 자의적 해석, 법률가 중심 통치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된 후 내란청산과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느낌을 준다.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를 완료한 뒤 사법·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에 속도.. 더보기 ‘서울병’과 혐중 시위 외국인들 사이에서 ‘서울병’이란 말이 유행한다. ‘서울에 대한 병적 동경’을 뜻하는 신조어다. 서울병은 흥미로운 언어유희적 현상의 하나다.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와 도시에 대한 동경심이 담겼다. 이 말은 최근 들어 중국 Z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더우인’ ‘샤오홍슈’ 같은 곳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언론이 이를 ‘서울 신드롬’으로 번역해 소개하는 바람에 널리 알려졌다. 서울병을 ‘국뽕’으로 소비해서는 안되겠지만 중국 언론도 인정할 만큼 실체는 분명하다. 중국 텐센트 뉴스는 “서울병은 2024년 등장해 원래 K팝 팬덤에서 한국 아이돌이 생활하거나 활동한 장소를 방문하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됐으나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파리증.. 더보기 중·러엔 약하고 동맹만 때리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 위협국인 중국 견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놨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창하게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중국이 125% 상호관세 맞불과 함께 반도체 전기차 같은 미국 핵심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희토류 수출을 막겠다는 반격 카드를 내밀자 속수무책이었다. 트럼프가 물러서서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도 10%로 내려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이 중국에 공세를 취하다 후퇴한 건 이뿐만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중국 유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이나 학자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핵심정보를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깔렸다. 그러자 미국 대학들이 들고 일어났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29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