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부론’ 250주년 생일상에 재 뿌린 트럼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인류 역사를 바꾼 역작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부론’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이자 자본주의의 이론적 효시다. 이 위대한 책이 오늘(3월 9일) 250주년 생일을 맞았다. ‘국부론’에서 너무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시장이 자기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유한다. 금과옥조 같은 이 말이 1000쪽 넘는 분량에서 딱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게 신기하다.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이론의 핵심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자본주의를 자유무역주의로 탈바꿈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두 번째로 유명한 부분은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경제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흥미롭게 표현한 대목이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 더보기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무타구치 렌야는 ‘일본군 최악의 지휘관’ ‘희대의 무능한 장군’으로 불린다. 지도자의 반면교사로 더없이 안성맞춤이다. 그는 일본 육사와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야전사령관으로는 부적격이었다. 실전경험이 부족하고 무능했으나 허세만 넘쳤다. 무타구치 중장은 2차세계대전 때 ‘임팔 작전’ 일본군 최고지휘관을 맡았다.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주의 주도인 임팔은 연합군의 병참기지였다. 일본군은 1944년 3월 임팔 주둔 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버마(현재 미얀마)에서 지름길인 산악 밀림지대를 통과하기로 무리하게 결정했다. 400㎞가 넘는 열대 밀림지역을 10만명에 가까운 대병력이 무기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중견 장교들은 특히 병참·보급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총사령관.. 더보기 위헌 법률 방치하는 직무유기 국회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례가 너무 많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개정 시한이 지난 법도 4건이나 된다. 가장 앞장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표기관이 외려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실상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책임 의식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법은 2일 현재 28건에 이른다.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2건이다. 위헌 법률은 판결 즉시 효력을 잃는다. 헌법불합치도 위헌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위헌 법률 방치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숱하게 나온다.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대표.. 더보기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위기는 그렇게 온다 탁월한 문학작품은 세월이 흘러도 영감을 주는 명언을 남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도 그렇다. “자네는 어떻게 파산했나?” “두 가지 방법으로…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촌철살인 같은 대화는 인간의 실패를 통찰한다.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현상은 자연과 사회 변화에서 숱하게 등장한다. 변화의 압력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커지다 임계점에 이르러 어느 순간 폭발한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경제적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고도성장 경제의 표본이던 한국의 1996년 경제성장률이 8%로 떨어졌다. 1995년 9.7%에서 조금 떨어지자 언론은 경기침체를 우려했다. 쓸데없는 걱정 같았다. 8% 정도면 낮지 않은 경제성장률이었다. 하지만 불황조짐은 이전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더보기 지방선거, 중앙정치 대리전 그만하자 2026년의 가장 큰 정치 행사는 단연 지방선거다. 대전환과 대도약이 절실한 나라의 미래가 걸렸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1년째 되는 올해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지역 대리인을 뽑는 일처럼 돼왔다. 정당 공천제와 중앙정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한 탓이다. 벌써 정치권과 언론이 심판론이나 주요 인물의 대리전 구도를 부각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내란세력 척결’과 ‘정권심판’ 프레임을 앞세운다. 한결같이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물인 지방정부는 교통 복지 주거 환경 같은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진다. 그럼에도 지방.. 더보기 ‘잡포칼립스’ 시대의 일자리 공포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다.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의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선진국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응답자의 41%가 AI의 인력감축을 예상한다. 대표적인 AI 선도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미 올해 직원 1만5000명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감원 바람은 MS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고 60만명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BM 메타(페이스북) 바이두(중국)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감원에 동참했다. 전문화한 고숙련 노동도 더는 AI 기술확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상징성이 크다. 마침내 ‘잡포칼립스(jobpocalypse)’라는 신조어가 생겨났.. 더보기 특별감찰관 임명이 절실한 까닭 여권의 부적절한 인사청탁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득달같이 일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나눈 ‘인사청탁 문자’는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다. 인사청탁 문자에 ‘넵,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건 인사를 사적 네트워크로 다룬다는 의혹을 낳을 만하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이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 협회장까지 인사청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김 비서관이 사퇴하고, 문 의원은 사과로 끝냈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지 부속실장의 ‘대통령실 실세’ 의혹을 다시 부추겼기 때문이다.. 더보기 ‘부동산은 고위공직자처럼’이란 냉소 ‘서울 강남’ 하면 대개 부동산을 먼저 떠올린다. 웬만하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가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 흥미로운 건 강남구 주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구청장을 뽑았다는 사실이다. 공교로운 일치이겠지만 상징성이 크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무려 4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 배우자 명의인 강남구 복합건물 2채를 포함해서다. 강남구청장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절반가량(48.8%)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3채 이상 보유자도 17.8%에 달한다.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부동산을 평균 5배 이상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보유 지역도 서울 강남 3구(강남.. 더보기 고질적 산재 근원은 ‘위험의 외주화’ 참담하고 고질적인 산업현장의 참사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력히 밝혔지만 그조차 무색하다. 극약처방이라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으나 산업재해는 백약이 무효인가 싶다. 지난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5명(추정 2명 포함)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된 상태다. 후진국형 산재가 끊이질 않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사고는 하청업체가 맡은 일터에서 일어났다. 가동이 끝난 노후설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이 47%를 넘어선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국회 기후에너.. 더보기 무역전쟁 휴전 택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외교가의 속설 그대로였다. 세계의 눈과 귀를 모은 부산 미·중 정상회담은 각자의 공격 무기를 거둬들여 전략적 휴전 상태로 막을 내렸다. ‘세기의 담판’이라고까지 불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좌는 서로 만족하는 양보 카드로 모양새 좋게 마무리됐다. 이로써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의 경지로 몰아넣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두 정상이 6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반년 넘게 이어진 갈등 상황을 정리했으나 급한 불만 끈 셈이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일단 약속 기간은 1년이지만 유예가 해마다 연장되길 기대하는 게 .. 더보기 이전 1 2 3 4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