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신호등이라도 다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 일본 영화감독이자 배우·코미디언인 기타노 다케시가 일본인들의 집단 심리를 저격한 명언이다. 개개인은 교통질서를 칼같이 지키고 공중도덕의식이 드높은 일본인들이지만, 집단광기가 발휘되면 거칠 게 없다는 걸 풍자한 촌철살인의 비유다.


 이 말은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돌려줘야 제격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기네 이익이라면 집단으로 욕을 먹더라도 우선 챙기고 보는 관행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철석 같이 약속하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 게 우리네 국회의원들이다. 혼자 욕먹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 전체가 지탄을 받는 것은 단체기합처럼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의 기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까닭은 유권자를 우롱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두사람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상고이유가 담긴 의견서를 국회 사무처가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어제(8일)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폭주했다. 
                                                                   

 

 국회는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했다. 이 소송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특활비 유용 의혹을 고백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홍 대표는 2015년 페이스북에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했는데 매달 4000만~5000만원을 국회 대책비로 받아쓰다가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 했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에 보탰다고 실토해 책망을 받았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의 주장은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특수활동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여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세금을 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장난치지 마라’, ‘적폐세력은 국회다’ 같은 댓글 수천 건이 삽시간에 올라온 게 이를 방증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수활동비처럼 쓰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유리알처럼 공개하는 추세다. 업무추진비도 기관장들의 ‘쌈짓돈’이라 불리며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탄 받아왔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미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5년간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
                                                                       

 국회의 특활비 기밀주의는 개혁에 뒤처진 인상을 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혁신안과도 배치된다.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활동을 마감하면서 발표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에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를 넘어 아예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올해 예산에서 모든 국가기관을 통틀어 특수활동비를 가장 큰 폭으로 줄였다고 자랑했지만, ‘꼼수’임이 드러나 힐난을 자초한 전력까지 있다. 국회가 올 예산을 짜면서 실제로는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 같은 다른 항목으로 빼돌려놓은 것으로 들통 났다. 국회가 내역을 밝히지 않는 ‘깜깜이’ 업무추진비만도 100억 원에 가깝다고 한다. 행정부의 예산 낭비와 비밀주의를 질타하고 견제하는 국회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다.

 국회의 이 같은 모습은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가 없는 탓도 크다. 정부 부처나 다른 행정기관이 상급기관의 정기적 감사에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것과 달리 국회는 사실상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회는 스스로 투명성을 견지한다.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은 의회 회계와 관련한 독립된 감시기구를 만들었다. 한국도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예산 투명성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점차 힘을 얻어간다. 국가 예산·결산 전체를 좌우하는 국회이기에 세금을 더욱 투명하게 사용해하는 무거운 책무가 뒤따른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곤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닳을 정도로 이 책을 여러 번 읽었고, 해외순방이나 휴가를 갈 때도 빼놓지 않았다고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애써 알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돈 문제로 엄청나게 시달리자, 전 재산 기부를 공약한 뒤 ‘청계재단’을 설립할 무렵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 스님이 입적하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길상사 빈소를 찾아가 조문할 정도였다.


 그는 돈 욕심이 없다는 걸 기회 있을 때마다 극구 부각하려 했다. 아킬레스 건처럼 여긴 탓이다. 그는 선거 때 말썽 많았던 ‘BBK’와 ‘다스’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지금도 우긴다. 이 전 대통령이 한 측근의 입을 빌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라곤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던 희언(戱言)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실상은 복마전을 방불케 한다. 1천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사실상 입증되고 있다. 사회기부형태로 세웠다는 청계재단마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운영해 변칙상속 수법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스님에게서까지 받은 뇌물은 1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야할 대통령의 돈 집착은 서민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지저분하기 그지없다. 그것도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형·아들·부인·사위·조카에 이르는 ‘가족 게이트’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극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잡으려 한 것이다. 돈이 일종의 신앙,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치인에게 돈은 필요악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까지 그토록 돈의 노예가 될 까닭이 있을까 하고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한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란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2007년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프로필에 적은 이명박의 가훈은 ‘정직’이었다. 어머니의 평소 가르침이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겨뤘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음을 절규하듯 부르짖었다.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을 만큼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그였으니 거짓말은 털끝만큼도 없을 법했다. 많은 국민은 믿지 않았겠지만. 그는 재임 시절인 2011년 9월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흑점도 찍으면 안 된다”고 가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사기극이었음이 끝내 파헤쳐졌다. 국민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 거짓을 바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증거물은 조작이고, 측들의 검찰 진술은 허위라고 버텼다.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재했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엔 ‘전과 11범’이란 사실도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네 차례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과 특검이 이번처럼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당선조차 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은 법의 심판 과정이기 전에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탐욕에 대한 엄중한 경종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와 더불어 ‘제왕적 권력바로세우기’의 본보기다. 최고 권력자의 국민 기만과 권력 남용의 재발방지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정치보복을 하고 싶어도 이 정도의 죄상이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지경이 됐을까 하는 반문도 가능하다. 심증은 넘쳤으나, 그동안 ‘스모킹 건’(결정적 물증)만 확보하지 못했던 적폐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게다. 철저히 속여온 핵심 사건인 ‘BBK’와 ‘다스’는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상존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사화(士禍)까지 들먹이며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견강부회는 정치적 언사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함께 감옥에 보내는 게 세계인들에게 마냥 부끄러운 일일까.

 

                                                                                 이 글은 내일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북한 핵문제는 시지프스의 바위,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신화와 전설에 곧잘 비유할 만큼 지난하다. 남북한과 미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바윗돌 굴려 올리기 형벌처럼 소득 없는 작업을 끝없이 반복해왔다. 워낙 복잡하고 정교하게 묶여 도무지 풀 수없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기도 하다. 온갖 형태와 방법의 협상이 진행돼 왔지만, 위기-파국-반전-합의-위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북핵 난제는 마냥 미봉상태로 갈 때까지 가보는 듯했다.


 그러던 북핵 문제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전후해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대반전을 맞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북핵 선제타격설이 사그라지지 않아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걸 보면 상전벽해에 가까운 상황변화다. 지켜보는 이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당사자들도 파격적인 전개에 현실을 믿어야할지 내심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서슴없이 ‘외교적 사변’을 입에 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고르디우스 매듭 자르기 전설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과 수락을 단숨에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빚어내는 통 큰 협상 스타일이 상상을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어낼 개연성도 엿보인다.

                                                                                   


 남북한과 미국의 전례 없는 삼각 ‘톱-다운 외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마저 느껴진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날 ‘아래로부터의 협상’을 거치는 방식 대신 특사를 활용한 속도 외교전을 택했다. 과거의 지루한 샅바싸움이 생략됐다.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도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과 함께, 쓸데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조차 쪼개고 또 쪼개 자신들의 이익으로 만드는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살라미 외교전술의 귀재로 불린다.  

 연초부터 보여주고 있는 김정은의 과감한 외교 행보는 파격과 실용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것이 장기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든,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과 선제타격 위협 때문이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감지된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지금까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는 자신들의 계획표를 짜 놓고 평화협정 체결과 체제유지 보장 전략을 펼쳐 나가는 듯하다.

 

   북한 스스로 이제 충분한 협상 카드를 축적해 놓았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공포감이 동시에 작용하는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한국 특사를 통해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미국 측에 의중을 드러내 보였다. 비핵화의 청사진(로드맵)은 결국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장치와 맞바꾸기다.
                                                                                         

 

 북미 최고지도자의 뜻이 확고하다면 현안의 일괄협상과 일괄타결 방식도 가능하다. 관건은 어떤 경우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국교정상화를 일괄 합의하고, 그 이행과정을 6자회담에서 점검해가는 방식을 채택하면 최선에 가깝다. 이는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합의가 번복되었던 지금까지의 해법을 극복할 대안의 하나다. 상황을 직접 주도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두 지도자의 공통점에 비춰보면 진전이 의외로 빨라질 개연성도 있다.


 일괄 타결에 성공하더라도 비핵화 검증 과정에 지뢰밭이 깔려 있다는 견해를 무시할 수 없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과정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의 기만전술에 놀아났다고 여기는 이들은 신기루 같은 약속에 대북제재만 완화해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북핵 문제가 바로 해결되겠나 하는 불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북미 모두 벼랑끝 대치를 청산해야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에게는 의표 찌르기, 의중 떠보기 같은 변화무쌍한 협상기술을 자랑하기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자세가 절실하다.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뤄내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저우언라이 총리가 신조로 삼았던 ‘대관세찰’(大觀細察·큰 시야를 갖되 자세히 살펴본다)의 지혜는 남북한과 미국 지도자 모두가 이 시점에 명심해야 할 말이다.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말려라’하는 서양의 속담과 함께.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사상 처음 올림픽 3연패의 신화를 쓴 장거리 황제스벤 크라머(32·네덜란드)도 아니었다. 유일한 대회 3관왕 바이애슬론 황제마르탱 푸르카드(30·프랑스)도 아니었다. 역대 최연소(17) 여자 금메달리스트인 재미교포 천재 스노보더클로이 킴도 물론 아니었다. 역대 두 번째 어린 나이로 금메달리스트가 된 러시아의 피겨여왕알리나 자기토바는 더욱 아니었다.

 

 전 세계 언론이 꼽은 평창올림픽의 최고 스타는 대한민국의 작은 시골마을 출신 여자 컬링 대표 갈릭 걸스’(마늘소녀들)였다. ‘갈릭 걸스는 주전선수 4명이 모두 마늘 명산지인 경북 의성 출신이어서 외국 언론이 붙여준 별명이다. ‘갈릭 걸스는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놓쳤으나 대회 내내 인기몰이를 하며 세계 언론들이 하나같이 엄지척한 선수들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K팝 스타에 맞먹는 인기를 얻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노로 바이러스를 피했는데 컬링 병에 걸렸다는 기발한 기사 제목이 인기 척도를 가늠하게 한다. 뉴욕 타임스 같은 언론사들은 의성 현장에 취재기자를 파견해 장문의 기사를 송고할 정도였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패러디 영상 올리기 경쟁 현상을 낳았다. 컬링의 스톤과 비슷한 로봇 청소기나 빗자루와 흡사한 대걸레가 등장하는 국민 ’(meme)까지 탄생했다.

 

 갈릭 걸스가 평창올림픽의 상징처럼 떠오른 건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만은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감동적일만큼 스토리텔링 요소가 무궁무진해서다.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는 국내에서 컬링이란 종목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비인기 종목 정도가 아니라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림픽 무대를 처음 밟은 게 4년 전 소치 올림픽 때였으니 더 말할 게 없다.

 

 팀원 가운데 2명은 친자매이고, 후보인 김초희 선수만 제외하고 모든 팀원이 의성여고에서 공부한 고향 친구들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한국 컬링 저변이 어떤지 상상하고 남을 게다. 이들은 작은 시골마을 체육교사가 눈물겨운 노력 끝에 키워낸 보배다. 20년 전 김경두 교사가 캐나다에서 컬링 스톤 중고 세트를 처음 가져왔을 당시 이 돌멩이들을 어디에 쓰려고 가져왔는지 따지는 세관원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했다는 일화를 들으면 쓴웃음이 나온다.

 

 여자 컬링 대표가 위대한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온갖 설움을 겪으면서 불모지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썼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취는 온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팀 코리아가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을 수확한 일보다 빙상 종목 편중에서 벗어나 썰매와 설상 종목, 컬링 등에서도 세계 정상권에 올라 균형 잡힌 겨울스포츠 강국이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

                                                                  

 썰매 입문 5년여 만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스켈레톤의 윤성빈.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내 올림픽 도전 58년 만에 한국 스키의 첫 메달을 안긴 배추 보이이상호. ‘세계랭킹 50봅슬레이 4인승 선수로 은메달을 딴 원윤종, 전정린, 서영우, 김동현. 이들도 컬링 대표 못지않은 평창 올림픽의 영웅들이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으며, 모든 스포츠는 인기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선물했다.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7번이나 수술대에 올랐지만 끝내 극복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쇼트트랙 임효준. 예상치 못한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 매스스타트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 이승훈. 3연속 올림픽 메달을 일궈낸 이상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이들도 빼놓을 수없는 팀 코리아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역대 최고라는 빙질 평가, 무장군인이나 총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안하면서도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 안전한 올림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외곽 지원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올림픽’ ‘흑자 올림픽’ ‘친환경 올림픽’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을 달성한 조직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아낄 까닭이 없다.

 

   해외언론이 흠잡을 것 없는 게 흠이라고 호평한 것만 봐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초기의 사소한 시행착오 외에 옥에 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모범 올림픽으로 기억될 평창의 드라마는 세계인의 상찬 속에 막을 내렸다. 이제 스포츠를 이용하려는 정치꾼들의 못난 언행과 각 종목 스포츠협회의 적폐만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태극기가 실종되길 바랐던 극우보수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겐 여간 실망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말이다. 그들의 시비와 선동은 평화 올림픽의 상징이 된 평창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만 펄럭일 것이라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개막식장 곳곳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다양한 공연 장면에서도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등장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대한민국을 형상화한 태극 문양이 개최국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곧이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금자탑을 세운 전설의 스타 8명이 보무당당하게 들고 입장한 대형 태극기가 장관을 연출했다. 전통의장대가 이를 이어받고, 애국가 제창과 더불어 태극기가 게양되는 순간 절정에 다다랐다.

                                                                      

 

  이번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걸 전 세계인에게 알려주는 상징이었다. 그 순간 가장 착잡하고 부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을 사람들은 귀빈석의 북한 공식 서열 1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 중앙위원회제1부부장, 북한 선수단이 아니었을까.


 보수진영의 희망 섞인 걱정이 무색하게 태극기는 선수단 입장 때와 관람석에서도 넘쳐났다. 분단 경험을 나눈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 선수들이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며 입장해 가슴을 더욱 뜨겁게 했다. 이 같은 태극기의 물결 속에 남북 선수단이 마지막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장면은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더해줬다.

                             

  한국의 보수진영 외에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입장이 한국의 자존심을 꺾어놓았다고 폄훼하지 않았다. 운 좋게 개막식에 참석한 한 보수정치인조차 ‘준비는 최고였고, 내 나라가 자랑스러웠다’고 감격스러워했을 정도다.

                                                                                              

 


 이쯤 되면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를 사용해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 됐다고 종북 딱지붙이기에 여념이 없던 그들은 지금쯤 머쓱해져 있어야 정상이다. 주최국의 국가를 부를 수 없고, 자국 국기도 들 수 없다면 이런 망신이 어디 있으며 세계인이 비웃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던 그들의 속이 쓰릴 게다. 그들은 스스로 불을 질러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불을 끄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것과 똑같은 언행을 줄곧 보여 왔다.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막 전날인 8일 “우리가 힘들여 유치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아예 북의 지도부를 초청해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할 것인가”라며 비꼬았다.

 

  그런 한국당을 앞장서 이끄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일부 언론은 ‘주최국의 상징을 지웠다’ ‘죽 쒀서 개 주네. 이러려고 3수까지 해가며 올림픽 유치했나.’ ‘아예 북한 대변인으로 나선 건가’ 같은 온갖 빈정거리는 표현을 동원했다. 심지어 ‘북한에 올림픽 조공을 바친 문재인 정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들은 북한 공연단, 선수단, 고위대표단의 방문 현장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미주알고주알 부정적 보도로 일관해 갈등을 부추겨왔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예술단 방남 공연 등을 둘러싼 정쟁이 평창올림픽 뉴스를 장악하면서 개막 시점에 벌써 올림픽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는 비난도 퍼부었다.

 그들은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후 2007년 겨울아시안게임까지 남북한이 동시 입장할 때마다 남북한 단일팀의 단기로 한반도기가 사용돼왔음에도 새삼 시빗거리로 삼았다. 2년이나 남은 일본 도쿄올림픽 열기만도 못하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는 왜곡보도도 서슴지 않았다.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색깔론 공세가 도를 넘었다.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응원 주장은 어이없는 꼬투리잡기와 남남갈등 부추기기 술수에 불과하다. 북한을 공부하는 아마추어 학생들도 북한에서 김일성 초상을 얼마나 신성시하는지 상식으로 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제발 방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전통에다 첨단 미래의 청사진까지 담은 감동적인 개막식을 보고선 깜짝 놀랄 만큼 가슴이 뭉클했다는 국민이 다수다. 나라를 망친 과거 지도자를 아직도 하늘처럼 떠받드는 ‘태극기집회’보다 몇 십 배 더 감격스러운 평창의 태극기는 멀쩡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다. 일촉즉발이던 남북관계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을 우리 모두가 평정심을 되찾아 주시해야 한다.


Posted by 김학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에 빠져 죽고, 문재인 정부선 불에 타서 죽고...’ ‘박근혜는 물로 망하고, 문재인은 불로 망할 것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터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 섞인 메시지까지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 달여 사이에 수십 명이 애꿎은 목숨을 잃었으니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 건 이해하고 남는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는 정치인 지도자들의 ‘네 탓 공방’이 어느 때보다 꼴불견으로 떠올랐다. 내 탓이나 예방책 제시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에만 함몰된 정치인들이 도드라진다.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감정을 촉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과를 하고 청와대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한다.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야당 정치인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지만, 본질을 벗어난 김정적 발언은 반발과 역효과를 낳기 쉽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네 탓만 했을 뿐 거짓말로 자기 책임을 부인한 일은 신뢰를 떨어뜨릴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 대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에도 “제가 (경남) 지사를 하는 4년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발뺌해 언론의 사실확인 대상이 됐다. 이번에도 자제하기는커녕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 비판을 자초했다. “(경남 지사 때) 화재가 있었지만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그렇지만 소방청의 전국 화재 현황통계 확인 결과, 외려 경남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화재 피해가 났다. 그가 지사에서 물러나기 전 1년 동안 경남지역에서는 총 3820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건수다. 이 기간 경남지역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04건이며, 30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쳤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격에 나선 것도 옳지 않다. 추미애 대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겠다”고 홍 대표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표창원 의원은 “한나라당과 국토교통부의 (6층 이상 건물의 불연재사용 의무화 법안)반대로 화재 참사가 커졌다”고 과거 탓을 키웠다. ‘야권 책임론’을 들고 나온 건 잇단 대형 사고로 확산하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줄여보려는 고육책이지만, 남탓하는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나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정답에 가까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참사를 정치적 싸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가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6층짜리 의료시설인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큰 재난 사고가 터지면 일회성 대책으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대증요법이 대부분이었다. 


 낚싯배와 유조선 충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타워크레인 전복, 포항제철소 질소가스 누출 사고처럼 장소만 다를 뿐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현상을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된다. 사고가 나면 호들갑을 떨다 흐지부지되는 일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정부는 모든 안전 시스템을 송두리째 재점검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처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매뉴얼을 완벽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번 사고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대형재난 예방은 불가능하다. 안전 점검은 빈틈없이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세워야 한다.

 

  경찰과 소방대원을 비롯한 안전 인력 확충과 열악한 환경 개선 노력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의식이 변해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특정 정권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안전 불감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사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을 통칭하는 ‘4대 권력기관’이란 용어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고유명사나 다름없다. 네 기관은 개인이나 조직을 수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녔다는 공통점 때문에 늘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국정원은 정권의 눈과 귀다. 검찰과 경찰은 정권의 손발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경제 검찰’이라 불린다.


 정권이 바뀌면 4대 권력기관장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대 권력기관이 ‘정권의 시녀’로 불려온 이유도 흡사하다. 그 비중만큼이나 인사 때마다 최고 권력자와의 지연·학연 같은 달갑잖은 논담이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개혁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어제(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큰 틀에서 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평가를 할만하다. 핵심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권 부여, 검찰 권한 축소와 분산이다. 개혁 방향은 새로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법무부와 국정원 등이 이미 발표한 내용의 종합판이다. 국세청 개혁은 오래 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실천만 담보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대북·해외정보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국내정치에 개입한 부작용이 엄청나서다. 국정원은 간첩을 조작해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개입도 일삼았던 과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담당하게 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며 반대해 왔다. 개혁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한국당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빌미로 저지른 폐악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도 말이다.


 한국당은 한술 더 떠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권력 집중을 또 다른 반대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더불어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권한 분산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갑자기 커지는 경찰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보다 촘촘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핵심과제다. 기소 독점주의 폐지는 상징적인 조치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신설은 국민의 80퍼센트 가량이 찬성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된다고 반발하지만, 국민의당 제안처럼 인사추천권을 제도적으로 야당에게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하다.

 

  검찰 출신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에 앞장서는 것은 검찰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게다가 공수처 신설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불리하다는 이기적 계산이 깔렸음직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세계에 공수처 있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기구로 공수처 신설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반대 이유가 순수하지 않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배반이나 마찬가지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권력남용 통제는 개혁의 고갱이가 돼야 한다. 적폐청산 작업의 하나로 권력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이 요긴하다. 보수진영 대통령의 우상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도 “권력 집중은 언제나 자유의 적”이라며 늘 경계했다. 착한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15일부터 본격화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의 권력기관 개혁 논의는 여야 간의 주고받기식 타협이 아니라 개혁 방향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입법이 필수인 권력기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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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것’이란 말은 형용모순에 가깝다. 가장 진보적인 것과 받아들 수 있는 것은 충돌하기 십상이어서다. ‘둥근 사각형’, ‘달콤한 슬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명제다.


 ‘산업디자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이먼드 로위는 모순되는 두 가지의 놀라운 조합을 디자인 철학으로 승화시킨 대가다. 로위의 핵심 디자인 이론은 ‘마야 법칙’이라 불린다. 스스로 만든 조어 ‘마야(MAYA)’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진보적인(most advanced yet acceptable)’이라는 뜻을 지녔다. 마야 법칙은 새로움이 주는 놀라움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중 정서를 꿰뚫어 본다.


 오랫동안 명성이 자자한 코카콜라 병을 비롯해 물방울 연필깎이, 빌딩, 자동차, 우주선까지 로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작품이 없을 정도다. 미국 어딜 가든 로위의 디자인과 마주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다는 시절이 있었다. 로위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톺아내는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그는 ‘놀라움은 익숙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이미 이를 통찰했다.

                                                                                     


 한 나라의 정책도 상품 디자인과 흡사한 정서가 깃들어 있다. 선택 상황에서 소비자가 그렇듯이 국민도 새로운 것에 대한 매력과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너무 과감하거나 낯설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이 매력적이면서도 강력한 저항을 함께 받는 것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정책은 첨예한 갈등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안이 많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곳곳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도드라져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할 정도로 확연한 목표를 제시했으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적지 않게 낳고 있다. 교육부문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실패처럼 노노갈등의 결과가 심상치 않은 부문이 많다.

 

  아웃소싱(외부위탁)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 역시 ‘정규직화의 역설’ 현상의 하나로 드러난다. 일률적인 정규직화 정책으로 2만여 아웃소싱 업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화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풀기 어려운 숙제로 부상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해소도 만만찮은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일터가 없어진다면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한다지만 현장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인 편은 아니다. 업무 자동화를 통한 직원 감원, 근무시간 축소, 가족경영 확대, 공장 해외이전, 상품가격 인상 등 인건비 폭증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방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핵심 개혁의 하나인 탈 원전 정책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은 ‘친숙한 놀라움’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선뜻 수용하기엔 정책 추진 속도가 급격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상반되는 정책의 실천적 대안 제시가 만족스럽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서다.

 

  탈 원전의 4대 부작용으로 세계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문제, 전기요금 상승, 전력안보 위협, 원전산업 붕괴가 손꼽힌다. 현 정부가 탈 원전 정책에서 남북통일이 될 경우 전력 수급 문제는 아예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이밖에도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까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반발을 무마해야하는 난제가 적지 않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끝내고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풀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의 하나다.


 탈 원전,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같은 진보적인 정책은 시대의 흐름임에 분명하다. 개혁 정책에 실천이 담보되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보적 상품’으로 만드는 게 선결과제다. 정부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개혁 정책을 이런 관점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집착은 광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선다. 김정은은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을 현장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참관한다. 미사일 발사가 성공할 때마다 박장대소하는 그의 모습이 방송 화면으로 전 세계에 전해진다.

 

   이 같은 ICBM 집착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까지 갖춰야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ICBM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시한이 3개월가량 남았다고 보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렇지만 김정은에게 정작 요긴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또 다른 ICBM’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ICBM 말이다. 3차 산업혁명인 정보통신기술에서도 뒤진 북한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는 고도의 경제발전을 추동해 낼 능력이 있느냐는 회의론이 대세를 이룬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위해서도 또 다른 ICBM의 필요성을 느낄 개연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가 아닌 북한에서 또 다른 ICBM의 발전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다른 견해도 나온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신작 ‘호모 데우스’에서 북한이 모든 차량이 자율 주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북한이 김정은의 말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무대로 바뀔 수 있다는 상상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이 촉발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태를 감안하면 공상에 가깝지만, 발상의 전환이 뒤따르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도로 발달한 북한의 로켓 발사능력은 ‘또 다른 ICBM’의 첫 번째인 사물인터넷 산업과 결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초연결사회를 구현하는 사물인테넷은 우주산업을 도외시하고는 육성하기가 쉽지 않다. 2020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로도 사물인터넷이 손꼽힌다. 로켓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북한은 위성 응용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여지도 많다.

                                                                                     


 북한은 경제강국건설을 목표로 초기단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린다. 우리말 용어에 집착하는 북한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름계산봉사’라 일컫는다.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기술능력을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 클라우드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고속도로’로 불리고 있어 북한도 피할 수 없는 분야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에게 압승하는 장면을 연출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바람에 북한도 다방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의 모바일 산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지난 주 발표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북한과 이동통신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오라스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의 6분의 1 정도인 4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를 종합해 보면 북한도 궁극적으로 ‘또 다른 ICBM’의 발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한다. 사물인터넷이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모델이다. 김정은 체제가 또 다른 ICBM을 통해 경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층 촘촘해진 국제 제재를 풀어야 가능하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하는 까닭은 구소련에서 찾으면 된다. 소련은 핵무기를 장착하는 ICBM이 없어 해체되는 운명을 맞은 것이 아니다. 미국과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군비경쟁을 벌이다 발생한 체제 모순 때문에 소련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시청률이 떨어지면 ‘배신’이라는 특효약을 처방하라는 신화가 살아있는 곳이 드라마 제작 세계라고 한다. 역대 한국 드라마 시청률 1위(65.8%)를 기록한 ‘첫사랑’은 두 형제와 한 여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랑과 배신, 음모를 다룬 멜로드라마다. 역대 시청률 5위 기록(62.7%)을 지닌 같은 작가의 ‘젊은이의 양지’도 세 젊은이들의 사랑과 야망, 배신을 그린 드라마다.

 

   남미 전역의 최고 인기 드라마 ‘이브의 복수’가 한국에 수입된 까닭도 사랑과 배신이 질펀하게 녹아 있는 스토리 덕분이었다. 시청률에 목을 매는 드라마 촬영 현실을 풍자한 개그콘서트 코너 ‘시청률의 제왕’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게 ‘배신’ 코드다.


 보수 야당 지도자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엊그제까지 줄기차게 동원하는 ‘배신의 정치’ 프레임은 유권자들의 드라마 심리를 파고드는 기제의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록상표나 다름없었던 ‘배신자’ 낙인찍기 정치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른 차원에서 물려받아 벤치마킹하는 듯하다.

                                                                    

 

  홍 대표는 지난 주말(25일)에도 예외 없이 배신자 사냥에 나섰다. 희생양은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그것도 남 지사의 홈그라운드인 경기도 수원시 광교공원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필승 결의 및 자연보호 등반대회’에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배신자 남경필’ 대신 새로운 적임자를 보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홍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지난 14일 인사차 예방하겠다고 했을 때도 ‘배신자’ 코드로 독살스럽게 거절했다.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을 거절한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선거 후 당 대표가 된 뒤에도 배신자 프레임을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다. “TK(대구경북) 민심은 살인범을 용서할 수가 있어도 배신자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며 바른정당에 배신자 프레임을 한껏 덧씌웠다.


 배신자 낙인은 교묘한 정치 행위다. 배신 낙인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응징’이다. 홍 대표의 집요한 배신자 낙인찍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 숨통끊기 작전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바른정당 고사 전략을 통해 사실상 보수 통합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역설적인 것은 배신자 무기를 남용하는 홍 대표 자신이 배신자로 몰리고 있는 부메랑 현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후 최근 대구에 간 홍 대표는 친박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홍준표, 대구를 떠나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홍 대표가 했던 말을 한 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돌려줬다.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대구의 민심이다.”

                                                                             


 ‘배신’이란 낱말이 최근 수년 동안 보수 정치판에서만 주로 쓰인다는 점이 별스럽다. 드라마 시청률이 그렇듯이 ‘배신’ 코드를 상용(常用)하면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갈지 궁금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약효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배신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이지 않다. 특정인의 눈에는 배신자여도 다중의 눈에는 의인으로 비치곤 한다. 배신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어도 역사적 관점에선 배신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배신-인간은 왜 믿음을 저버리는가’의 저자 아비샤이 마갈릿 히브리대 사회학 교수는 역사적 사례로 이를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부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프레데리크 빌렘 데클레르크는 흑인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힘을 합해 뿌리 깊은 인종차별정책을 폐지해 배신의 낙인이 찍혔다.

 

  하지만 인류애로 보면 그를 배신자로 규정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샤를르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에서 거주하는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군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알제리의 독립을 선언한 일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의결’ 때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배신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정반대인 것도 그렇다.


 정치인의 가장 나쁜 배신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대통합을 철석같이 공약하고서도 자기편 국민만 챙기고 생각이 다른 국민을 억압한 지도자라면 국민을 배신한 것과 같다.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면서 국민 신의를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홍준표 대표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언행일지라도 국민에 대한 배신을 먼저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Posted by 김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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