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집착은 광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선다. 김정은은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을 현장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참관한다. 미사일 발사가 성공할 때마다 박장대소하는 그의 모습이 방송 화면으로 전 세계에 전해진다.

 

   이 같은 ICBM 집착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까지 갖춰야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ICBM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시한이 3개월가량 남았다고 보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렇지만 김정은에게 정작 요긴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또 다른 ICBM’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ICBM 말이다. 3차 산업혁명인 정보통신기술에서도 뒤진 북한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는 고도의 경제발전을 추동해 낼 능력이 있느냐는 회의론이 대세를 이룬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위해서도 또 다른 ICBM의 필요성을 느낄 개연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가 아닌 북한에서 또 다른 ICBM의 발전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다른 견해도 나온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신작 ‘호모 데우스’에서 북한이 모든 차량이 자율 주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북한이 김정은의 말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무대로 바뀔 수 있다는 상상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이 촉발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태를 감안하면 공상에 가깝지만, 발상의 전환이 뒤따르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도로 발달한 북한의 로켓 발사능력은 ‘또 다른 ICBM’의 첫 번째인 사물인터넷 산업과 결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초연결사회를 구현하는 사물인테넷은 우주산업을 도외시하고는 육성하기가 쉽지 않다. 2020년까지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로도 사물인터넷이 손꼽힌다. 로켓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북한은 위성 응용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여지도 많다.

                                                                                     


 북한은 경제강국건설을 목표로 초기단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린다. 우리말 용어에 집착하는 북한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름계산봉사’라 일컫는다.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기술능력을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 클라우드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고속도로’로 불리고 있어 북한도 피할 수 없는 분야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에게 압승하는 장면을 연출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바람에 북한도 다방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의 모바일 산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지난 주 발표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북한과 이동통신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오라스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의 6분의 1 정도인 4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를 종합해 보면 북한도 궁극적으로 ‘또 다른 ICBM’의 발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한다. 사물인터넷이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모델이다. 김정은 체제가 또 다른 ICBM을 통해 경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층 촘촘해진 국제 제재를 풀어야 가능하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하는 까닭은 구소련에서 찾으면 된다. 소련은 핵무기를 장착하는 ICBM이 없어 해체되는 운명을 맞은 것이 아니다. 미국과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군비경쟁을 벌이다 발생한 체제 모순 때문에 소련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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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학순

 시청률이 떨어지면 ‘배신’이라는 특효약을 처방하라는 신화가 살아있는 곳이 드라마 제작 세계라고 한다. 역대 한국 드라마 시청률 1위(65.8%)를 기록한 ‘첫사랑’은 두 형제와 한 여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랑과 배신, 음모를 다룬 멜로드라마다. 역대 시청률 5위 기록(62.7%)을 지닌 같은 작가의 ‘젊은이의 양지’도 세 젊은이들의 사랑과 야망, 배신을 그린 드라마다.

 

   남미 전역의 최고 인기 드라마 ‘이브의 복수’가 한국에 수입된 까닭도 사랑과 배신이 질펀하게 녹아 있는 스토리 덕분이었다. 시청률에 목을 매는 드라마 촬영 현실을 풍자한 개그콘서트 코너 ‘시청률의 제왕’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게 ‘배신’ 코드다.


 보수 야당 지도자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엊그제까지 줄기차게 동원하는 ‘배신의 정치’ 프레임은 유권자들의 드라마 심리를 파고드는 기제의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록상표나 다름없었던 ‘배신자’ 낙인찍기 정치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른 차원에서 물려받아 벤치마킹하는 듯하다.

                                                                    

 

  홍 대표는 지난 주말(25일)에도 예외 없이 배신자 사냥에 나섰다. 희생양은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남경필 경기도지사다. 그것도 남 지사의 홈그라운드인 경기도 수원시 광교공원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필승 결의 및 자연보호 등반대회’에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배신자 남경필’ 대신 새로운 적임자를 보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홍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지난 14일 인사차 예방하겠다고 했을 때도 ‘배신자’ 코드로 독살스럽게 거절했다.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을 거절한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선거 후 당 대표가 된 뒤에도 배신자 프레임을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다. “TK(대구경북) 민심은 살인범을 용서할 수가 있어도 배신자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며 바른정당에 배신자 프레임을 한껏 덧씌웠다.


 배신자 낙인은 교묘한 정치 행위다. 배신 낙인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응징’이다. 홍 대표의 집요한 배신자 낙인찍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 숨통끊기 작전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바른정당 고사 전략을 통해 사실상 보수 통합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역설적인 것은 배신자 무기를 남용하는 홍 대표 자신이 배신자로 몰리고 있는 부메랑 현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후 최근 대구에 간 홍 대표는 친박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홍준표, 대구를 떠나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홍 대표가 했던 말을 한 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돌려줬다.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대구의 민심이다.”

                                                                             


 ‘배신’이란 낱말이 최근 수년 동안 보수 정치판에서만 주로 쓰인다는 점이 별스럽다. 드라마 시청률이 그렇듯이 ‘배신’ 코드를 상용(常用)하면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갈지 궁금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약효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배신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이지 않다. 특정인의 눈에는 배신자여도 다중의 눈에는 의인으로 비치곤 한다. 배신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어도 역사적 관점에선 배신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배신-인간은 왜 믿음을 저버리는가’의 저자 아비샤이 마갈릿 히브리대 사회학 교수는 역사적 사례로 이를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부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프레데리크 빌렘 데클레르크는 흑인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힘을 합해 뿌리 깊은 인종차별정책을 폐지해 배신의 낙인이 찍혔다.

 

  하지만 인류애로 보면 그를 배신자로 규정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샤를르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에서 거주하는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군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알제리의 독립을 선언한 일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의결’ 때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배신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정반대인 것도 그렇다.


 정치인의 가장 나쁜 배신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대통합을 철석같이 공약하고서도 자기편 국민만 챙기고 생각이 다른 국민을 억압한 지도자라면 국민을 배신한 것과 같다.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면서 국민 신의를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홍준표 대표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언행일지라도 국민에 대한 배신을 먼저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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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이 써 준 걸 이해하고 읽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네 국회의원은 지금도 이따금 눈에 띈다.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도 비리가 터지자 보좌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는 국회의원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있었다. 2009년 권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하원의원들의 부당한 생활경비 청구내역을 폭로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영국은 런던 지역구가 아닌 하원의원이 런던 주거 수당과 식비, 가구 구입비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를 악용해 50여 명의 의원이 청구 대상 주소지를 바꿔가며 복수의 주택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기면서 주거 수당을 청구한 사례도 들통 났다. 그러자 상당수 의원들이 “보좌관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일 뿐”이라는 어이 없는 핑계를 끌어대 유권자들의 화를 돋우고 말았다.


 이명박·박근혜정권 적폐청산·국정농단사건 수사과정에서는 대통령과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는 항변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검사가 투신자살한 후 보수진영에서 동정 여론몰이 현상까지 나타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사는 수사를 받으면서 주변인들에게 국정원에 파견돼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검사의 부인도 장례식장에서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다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원통해 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공작 사건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활동 내용을 일일이 보고했다는 증언이 재판과정에서 나왔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3명의 국정원장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밝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임을 부각했다. 누구 한 사람의 사과나 반성은 없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주요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불법 행위를 박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깨알같이 적어놓고 실행했다. 최순실 씨의 핵심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역시 윗선인 최 씨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자신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차 씨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의 윗선을 박 전 대통령이라고 법정에서 지목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이화여대 부정입학·삼성 승마지원 등) 모든 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이게 범죄행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적폐청산 대상 1호가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 관계자들도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단속경찰에게 해명했다는 일화를 연상시킨다.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재판에서 나치정권 2인자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명령한 히틀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들은 그저 집행했을 뿐이라던 희생자 코스프레를 보는 듯하다. 이들의 변명에서 죄의식이나 역사 인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우려스러운 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프레임이 날이 갈수록 ‘과도한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이상기류다. 검찰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상 기류가 한층 고조되는 느낌을 준다. 댓글이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냐에서부터 윗선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조직문화를 들먹이기도 한다. 그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논리에 이르면 친일파 청산 때와 너무나 흡사하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거나 ‘누구에게나 일말의 악이 있다’는 물타기 주장도 마찬가지다. 조직이 시키는 일이라면 위법이더라도 결단코 해야 한다는 그릇된 충성심이 나라를 망쳐왔는데도 말이다.

 너희라고 정권이 끝나면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냐는 협박에 주춤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적폐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적폐청산을 끝내겠다는 과욕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분야의 적폐이건 요란하지 않게 흔들림 없이 척결하면서 후속조치를 더해 가면 된다. 백서도 만들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료로 삼아야만 적폐와 작별할 수 있다. 적폐청산의 제도화와 체계화가 요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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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명 높은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에서 더욱 악랄한 대목은 증거날조 사실이 들통 나자 ‘애국적 조작’이라고 강변하는 순간이다. 유대인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가 간첩·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도록 증거를 조작한 수사책임자 위베르 앙리 중령은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로지 조국을 위해 그 일(조작)을 했습니다.” 우익보수단체 악시옹 프랑세즈 대표였던 시인 샤를 모라스는 증거서류 날조가 판명되자 “애국적 위조”라고 찬양했다.


 기시감이 드는 박근혜 정권의 조작 행위는 양파처럼 까도 까도 끊일 줄 모르고 속살이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조작이 탄로났지만, 반성의 낯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관련자의 변명도 드레퓌스 사건과 판박이다. 국정원 협력자는 재판에서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중국정부) 문서를 위조했다”고 뻔뻔한 주장을 펼쳤다.

 

  죄 없는 시민의 비극적인 운명과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대인 장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드레퓌스 사건과 흡사하게 화교 출신 공무원 유우성 씨는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강제추방’이라는 굴레를 써야 했다. 보수성향의 네티즌들은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간첩을 잡아야 한다는 댓글을 써대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였다. 일부 보수언론은 애국몰이로 초점을 흐렸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유 씨를 두둔하는 사람들을 비애국자로 몰아세우며 자신들만 애국자인양 했다.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1호’가 된 박근혜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때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속칭 ‘차떼기 여론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고 검찰이 지난 주말 압수수색을 벌인 계기를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이완용’ ‘박정희’ 이름까지 동원한 가짜 명단은 한 편의 풍자 개그를 보는 듯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애국심 논쟁으로 몰고 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상황보고 일지를 수정한 정황은 부실 대응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록을 조작한 범죄행위다. 역사의 기록 조작은 왕조시대의 왕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처럼 국가위기관리지침(훈령)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정황까지 탄로가 났다. 해당 훈령은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수정할 수 있음에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펜으로 빨간 줄을 그어 변경한 증거는 불법임이 명백하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록까지 조작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까 싶기도 하다. 조그마한 기업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번듯한 나라의 최고 수뇌부에서 버젓이 저질러졌다.

                                                                                  


 하지만 당시 집권당이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이용은 그만둬야 한다”고 호도에 급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반성은커녕 반대의견서까지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물타기 전술로 대응한다.


 박근혜 정권의 조작 사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시민들이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불만’이나 ‘미해결’을 표기할 경우 추가답변을 달도록 해 ‘만족도’를 조작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린 사실이 들통 난 적도 있다. 세 차례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노골적으로 특정기업 밀어주기를 자행한 증거도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청와대의 뜻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숨길 게 많은 박근혜 정권의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다.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의 불순한 의도가 무척이나 적나라하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우리는 수구꼴통이 아니라 애국꼴통”이라고 우긴다. 기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상징조작’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핵심물증 가운데 하나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이라고 아직도 우겨대는 상황은 조작공화국의 역설이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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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남한산성’에서 가장 처연한 장면은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면서 굴욕적인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올리는 순간보다 막다른 상황에 처해서도 신하들을 거느리고 명나라 수도 북경을 향해 절을 올리는 ‘망궐례’(望闕禮)가 아닌가 싶다. 명나라 누구 하나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음에도 그랬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망궐례 격식을 둘러싸고 신료들이 난상토론을 벌인 뒤 임금과 소현세자 부자가 예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


 황제 생일과 설날 같은 때 행하는 망궐례는 뼛속 깊은 모화(慕華)사상과 사대주의를 표징한다. 임진왜란으로 망할 뻔한 나라를 명나라가 구원군을 보내 살려준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듬뿍 담겼다. 청나라가 침략한 병자호란 때는 명나라가 조선을 구해주기는커녕 제 코가 석자인 처지였던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었다.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는 ‘재조지은’을 잊지 못해 죽을 때까지 명나라가 있는 서쪽을 등지고 앉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의 눈으로 보면 어이없는 삽화다. 선조는 이순신과 의병들의 활약은 무시한 채 명나라에만 모든 공을 돌린 한심한 임금이었다.


 ‘인조반정’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광해군이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랑캐(후금·청)에게 성의를 베풀어 조선을 오랑캐와 짐승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죄목이었으니 극단적인 숭명반청(崇明反淸)은 예정된 수순이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역사에서 가정법은 허무한 일이지만, 쿠데타로 쫓겨난 광해군이 그대로 있었다면 최소한 정묘호란·병자호란은 피했을지 모른다.

                                                                  

 

  광해군도 자주국방 능력은 갖추지 못했으나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고, 나라의 존립을 위해 떠오르는 강대국에 적대적인 외교를 펼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인조 당시에도 뜻있는 신료들은 명에 대한 과잉 충성과 사대적 의리 때문에 조선이 참담한 지경으로 내몰렸다고 인식했다. 사실 왕과 볼모로 잡혀간 왕족, 신하들이야 수치심만 참으면 됐을지 모르지만, 죄 없이 끌려간 50만 명에 이르는 부녀자와 민간 백성들이 당한 참상은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이처럼 교훈적인 영화 ‘남한산성’을 한가위 연휴 동안 앞 다퉈 관람한 정치인들의 촌평은 대부분 본질을 짚기보다 곁가지 만지기나 ‘제 논에 물대기’에 가깝다. 보수진영 정치인들은 주로 무능한 인조 임금에만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문제 대응 자세를 빗대려는 목적에서다. 제1야당 대표와  한 국회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명길로 대표되는 주화파와 김상헌이 대표주자로 등장하는 척화파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었을 뿐이라는 평가는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인조와 ‘숭명반청’에 모든 걸 바친 이들이 내재적 시각에서는 충신일지 모르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한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인조와 쿠데타로 당권을 잡은 서인들은 정권안보에만 급급했을 뿐 국가안보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외교적 지혜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장의 시각도 일부는 맞지만,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력 부재를 빠트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 바른정당 의원이 그나마 가장 근접한 교훈을 거론했다. 그는 (남한산성)굴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총체적 국력과 국방력, 정보부재에 따른 정세판단의 무능을 꼽았다. 촌평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펼칠 수 없었던 원천적 한계가 등장하지 않는다. 사실 외교노선과 정책은 오늘날 더욱 유효한 반면교사다.


 자주국방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한결 한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인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강조하자 보수진영이 벌떼처럼 달려든 것은 남한산성의 교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다. 내일, 아니 내년에 당장 하자는 게 아닌데도 말이다. 제1야당 대표가 전시작전권 환수계획을 마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려는 음모로 매도하고 ‘코미디’로 치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이자 견강부회다.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리처드 스틸웰 장군은 대한민국의 작전권 이양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환수는 보수진영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하는 덕목임을 ‘남한산성의 굴욕’이 증언하고 있다. 자주국방능력은 단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농단과 위협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수단이기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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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학순

 세계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국경선이 곡선이지만 아프리카는 자로 잰 듯한 직선으로 된 곳이 유독 많다. 국경선이이야말로 산과 강 같은 자연 요인, 종족, 전쟁,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곡선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직선 국경을 지닌 까닭은 강대국의 농간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경선을 그은 이들은 아프리카라곤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유럽 관료들이었다. 유럽 강대국들은 19세기 말 아프리카의 영유권을 다투었다. 이로 인해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한 관련국들은 1884년 베를린에 모여 아프리카 땅을 피자 자르듯 나눠 가졌다. ‘베를린 의정서’가 그 결과물이다. 베를린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열세 나라, 미국과 오스만튀르크 등 모두 15개국이 참석했다.


 마음대로 그은 국경 지도를 갖고 아프리카 내륙을 일제히 침공한 뒤에야 경계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 민족적 실상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분쟁이 다시 불거지는 걸 바라지 않았던 침략자들이 합의를 그대로 밀고 나가 오늘날의 국경으로 남게 됐다. 서로 다른 부족이 한 국가로 묶이고 여러 나라로 나뉘기도 했다. 아프리카에서 잔혹한 내전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지역도 그리 다르지 않다. 오늘날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은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이 1918년 지리, 역사, 경제를 무시한 채 모래 위에 마음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의 산물이다. 이들은 당시 쿠르드인, 바그다드 사람, 바스라 사람들은 모두 이라크 국민이 된다고 막무가내로 정했다.

 

  원래 한 나라였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은 프랑스가 갈라놓았다. 누가 레바논 국민이 될 것인지, 누가 시리아인·요르단인이 될지를 결정한 것은 프랑스 외교관들이었다. 지정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분할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그렇게 유럽 제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오늘(25일) 이라크의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강대국과 주변 관련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쿠르디스탄’이라고 불릴 최초의 민족국가를 세우려는 이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민투표를 연기하라고 다그쳤지만, 이들은 자유를 위한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있음을 천명했다. 독립을 반대하는 쪽과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채비도 갖추었다는 신호등 또한 켰다. 쿠르드족은 최근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쟁에 참여해 일등공신으로 기여하면서 명분을 쌓았다.


 약 3700만 명이 이라크 외에 터키, 이란,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은 독립국가가 없는 세계 최대의 민족이다. 쿠르드족의 비극은 1920년 체결된 세브르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오토만 제국이 붕괴한 뒤 서방 전승국들은 세브르조약을 통해 쿠르드족 독립국가 창설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터키의 케말 아타튀르크 대통령은 세브르조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약을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약속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1923년 세브르조약 후속으로 체결된 로잔조약에 따라 처음 약속은 효력을 잃고 말았다. 

                                                                               


 그 뒤 독립 국가를 세우려는 쿠르드족의 끊임없는 투쟁이 이어졌지만, 가혹한 탄압만 받아왔다. 비극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쿠르드 독립국가 건설은 중동 전체와 맞물려 있는 핵폭탄의 하나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와 수자원이 대부분 이들 거주지에 분포해 이해관계가 한결 첨예하다.


 최종 투표결과가 무난히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쿠르드족이 수세기에 걸쳐 숙원한 꿈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데다 이라크의 분리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는 미국까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쿠르디스탄’ 국가 독립을 지원하기는커녕 방해만하고 있다. IS 격퇴를 위해서는 쿠르드족을 철저히 이용하면서 말이다. 쿠르드족의 눈물겨운 분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마땅하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분할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국인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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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구는 나를 믿어주세요(Believe me!)”.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스물여섯번이나 이 말을 썼다는 언어학 교수의 집계와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도 궁지에 몰릴 때마다 날 믿어주세요를 연발했다.

 

 믿어 달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오죽하면 권위를 가장 인정받는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며 그의 거짓말 목록을 공개했을까 싶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154일 동안 거짓말을 한 날이 무려 114일이라는 증거를 내놓았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날은 주특기인 트위터 글쓰기를 하지 않거나, 본인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며 골프를 친 날이 대부분이었다. 참다못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정직하지 않은 우리 대통령이라는 주제의 사설을 4일 연속 내보냈다. 언론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다.

                                                                             

 

 그런 트럼프는 지구온난화가 거짓말이고 사기극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구온난화 주장을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사기극으로 몰고 간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이 1위 나라인 중국을 물고 들어가는 게 어불성설임에도 그렇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그대로 이행하면 미국 석탄 산업이 붕괴해 3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 650만 명의 일자리 상실, 가구 당 7000달러의 소득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트럼프의 우격다짐이다.

 

 트럼프가 끔찍이 싫어하는 단어도 기후변화. 미국 연방정부가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연구과제명에서 기후변화라는 말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트럼프 때문이다. 지난 61일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할 때까지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트위터 글을 115번이나 썼다.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초대형 허리케인 하비어마는 트럼프를 겨냥한 자연의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지난 825일 미국 텍사스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물난리는 1000년만의 대홍수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역대 허리케인 피해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인 10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세계에서 기록적인 경제 피해를 낳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셈이다.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어마가 아름다운 카리브 해 섬나라들을 사정없이 할퀴었다. ‘관광 천국으로 불리는 생 바르, 생 마르탱, 앵귈라, 버진 아일랜드, 쿠바 등은 단숨에 생지옥으로 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속속 전해진다. 섬의 95퍼센트가 파괴된 생 마르탱은 5성급 리조트가 즐비하고 트럼프 소유 저택도 있다고 한다.

 

  주민 630만 명이 긴급 대피한 미국 플로리다 주의 피해상황은 아직 점칠 수 없는 단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마의 뒤를 잇는 허리케인 호세도 강풍을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이어서 자연의 분노는 사그라질 줄 모른다. 올 여름에도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전역에 걸쳐 속출했다.

 

 허리케인이 날이 갈수록 위협적인 까닭은 지구온난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올해의 허리케인들이 최소 30퍼센트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멕시코 만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4~5도 더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부인하고 있지만 기온은 계속 오르고 빙하는 끊임없이 녹아내린다. 21세기 후반이 되면 허리케인 바람세기의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10~20배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됐다.

 

 이러고도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거짓말이라고 강변할까? 트럼프에게 조롱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에 홍수처럼 쏟아진다. 트럼프가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연구 예산까지 삭감한 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치부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트럼프야말로 지구촌의 주적처럼 됐다. 허리케인 하비어마재해가 기후변화를 믿지 않고 악용하는 정치지도자와 다시 맞서 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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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동설을 가르쳤던 하나님과 지동설을 믿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 지동설을 주창한 과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교회가 천동설을 믿은 근거는 신이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서였다.

 

  우주를 창조했다고 확신하는 종교는 창조주의 무오류를 전제로 한다. 신은 오류가 없어야 하는데 왜 이런 우주의 모순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1992년 10월31일 로마교황청이 1633년의 갈릴레이 종교재판에 대해 과오를 인정했을 뿐이다.


 가치중립적인 과학과 신념에 바탕을 둔 종교의 충돌은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절정에 달한다. 양보할 수 없는 존립 근거가 달린 문제여서다. 진화론의 탄생은 인류를 뒤흔든 혁명이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 영역보다 사회 전반에 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신이 창조했다는 인류(호모사피엔스)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 신이 되려고 할 정도다.(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과학은 진화론을 신봉하지만 특정 종교는 여전히 창조론을 확신한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우려를 낳는 것은 그가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글과 강연으로 창조과학의 전도사 역할을 한 탓이다. 청와대는 후보자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을 신앙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 관련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창조과학회 이력은 상관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그동안 박 후보자가 펼친 창조과학 활동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실제로 바이오업계는 박성진 후보자 지명 소식에 걱정이 적지 않다고 한다. 벤처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바이오 쪽이어서다.


 박성진 후보자가 2007년 창조과학 학술대회에서 한 말은 과학과 종교의 충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1세대 창조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젊은 다음 세대들의 대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

                                                                       

 

   창조과학회 이사직을 사퇴하고, 홈페이지의 글을 삭제했다고 그의 생각이 달라질까. 프란치스코 교황조차 2014년 교황청 과학위원회 검토를 거쳐 진화론과 빅뱅이론이 가톨릭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에서는 공직자의 신념이 직업윤리보다 우선이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증언이 숱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014년 ‘상상, 현실이 되다’는 책을 창조과학론자로 분류되는 인물과 공동으로 펴낸 사실 때문에 창조과학 신봉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장관으로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해 구설에 올랐다. 사실 유 장관은 창조론에 대한 생각보다 과학기술과 무관한 그의 경력이 더 많은 지적을 받았다. 대기업 임원, 전경련 교육원 교수, 국회의원 낙선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산업계 인사여서다.


 전대미문의 과학사기사건인 ‘황우석 사태’의 공범격인 인물인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 초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나흘 만에 사퇴한 일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다시 보게 된 소동이었다.

                                                                                     


 조금 넓혀보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선도 과학에 대한 인식 결여가 드러난다. 류 처장은 살충제 달걀 파동에 이어 터진 생리대 부작용, 유럽산 간염 소시지 파문에 대한 수습도 허둥대고 있다. 그는 약국을 운영해 본 게 전부일 뿐 아무런 행정 경험이 없는 것은 물론 조직 운영의 기본 상식이 없어 거대한 국가 조직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처음부터 뒤따랐다. 고위공직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윤진숙 해양부산부 장관’에 비견되는 오명을 떨쳐버리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초기에 감동을 준 인사와 달리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생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수준의 인사가 이뤄진 것은 안타까운 일다. 해당 분야의 수장들은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할 선봉장이다. ‘명견만리’(明見萬里)라는 책을 온 국민에게 추천할 정도인 대통령의 인식에 참모진이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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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한국 젊은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투자를 하려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한한 그가 그래서 찾은 곳이 한국에서 청년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는 노량진이었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한국 청년들의 생생한 육성을 들은 로저스는 깜짝 놀랐다. 젊은이들이 바라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어서다.


 그가 내린 결론은 도전정신이 사라진 한국에서 더 이상 투자 매력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두 차례 세계 일주를 한 로저스는 한국처럼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나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생 가운데 40%가 공무원시험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교생의 장래희망 1위도 공무원, 2위가 건물주라는 점이다. 이런데도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더불어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로저스가 보는 한국의 장래가 밝다면 외려 이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젊은이가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좇으면 5년 이내에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노량진 고시촌을 방문해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충원하겠다고 약속해 이곳 분위기는 한층 들떠 있다. “추경 통과됐어요. 이번에 모두 파이팅 합시다.” 국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22일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8%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정부의 졸속 교사 수급정책으로 초등교사 임용대란이 심각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최대 90%가량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선발계획’을 보면, 올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3%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늘린 업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대학 전공계열별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는 교육계열 인력이 2025년까지 17만4000명이나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내다본다.

                                                                                    


 자연계 우수학생들의 의대 쏠림현상과 더불어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내부자들이 공식적으로 제기할 정도다. 대한의사협회가 2019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정식 요청했다. 한국 인구가 2000년 대비 2014년에 7.3%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2503명에서 11만2407명으로 55%나 증가해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역대 정부가 정책적 합리성보다 정치적인 의도로 의대 신설을 인가하거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탓이다.


 이와는 달리 공학계열은 2025년까지 7만7000명 정도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고용정보원이 경보를 발령했다. 가장 심각한 전기전자분야를 포함해 공학계열 전반에서 고급 인력 부족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한다. ‘서울대 공대 대신 무조건 의대’란 공식은 너무나 오래된 걱정거리다. 서울대 합격 포기자가 해마다 10% 달하고, 그 가운데 약 40%가 공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의 20%가 창업을 검토하고 10% 정도는 실천에 옮기는 반면, 한국 대학생의 3%가 창업을 꿈꾸며 0.1%만 실제로 창업에 도전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격차는 성공확률이 낮은 토양이 주요원인이다. 젊은이들을 나무랄 수 없다. 지난 20년간 억만장자를 분석한 결과, 부의 대물림이 아닌 자수성가형은 미국 71% 일본 81%인데 비해 한국은 26%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가인력구조 재편의 긴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차고 넘친다. 국가 차원에서 치밀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야할 때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큰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고, 정치적 고려 없이 실행해 나가야 할 숙제다. 경제계, 대학을 포함한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와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조정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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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正義)의 반대말은 의리’라는 한국적 정서가 정치판에서는 한결 도드라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는 의리로 하는 것’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주입하려 애쓴다. 홍 대표는 지난 주말 “선장의 총애를 받아 일등 항해사에 오른 사람들이 배가 난파할 지경에 이르자 선상반란을 주도하면서 선장 등 뒤에 칼을 꽂고 자기들끼리 구명정을 타고 배를 탈출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겨냥해 날린 화살이다. 그는 특히 “TK(대구·경북)민심은 살인범을 용서해도 배신자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며 지난 대선 때 했던 발언을 거듭했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의 다른 버전이란 느낌을 준다. 사실 이 언명은 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당부했던 것과 사뭇 모순된다.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고 들었다.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은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가 탄핵당한 뒤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까닭도 정의가 아닌 사사로운 의리를 앞세웠던 탓임을 돌아보면 허탈해지는 대목이다. ‘의리’라는 단어에서 최순실 씨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사람은 의리가 필요해. 내가 지금까지 언니 옆에서 의리를 지키니까 이만큼 받고 있잖아.”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 말미암아 혁신위원회를 두게 된 자유한국당이 혁신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물씬 풍겨난다. 홍 대표가 전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영입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인물인 데다 반혁신적 현재진행형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의 성향과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 혁신위원장이어서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혁신과정에서 “탄핵에 앞장 선 분들의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선언한 것부터 개혁 역행발언으로 들린다. 홍 대표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내세운 그는 과거에도 극우성향의 언행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극우사이트인 ‘일베’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한 적도 있다.


 국회의 합법적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결정된 탄핵을 반헌법적이라고 여기는 인물이 개혁의 칼자루를 쥐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80퍼센트에 육박하는 탄핵찬성 민의와 언론을 협잡이나 일삼는 집단으로 타매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의 극치다. 혁신의 목적이 외연 확장으로 지지층을 넓히는 것임에도 강성 보수색깔을 덧칠해 지지할 수 있는 사람만 겨냥하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혁신 의지가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한다.


 전권을 쥔 혁신위원장이 임명한 10명의 혁신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박근혜를 옹호하는 인물들로 채워져 고개가 더욱 갸우뚱해진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와 탄핵 국면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20대 여성 혁신위원이 포함된 것은 귀를 의심케 한다. 20대의 젊은 여성이 혁신위원이라면 미래지향적인 혁신방안을 선도해야겠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추구한다고 집약했으나 대다수의 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모순을 드러냈다. 치열한 자기반성과 냉철한 현실인식이 바탕에 깔려야 혁신이 가능하겠지만 합리적 보수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듯하다.

  정치에서 의리는 유권자들에게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 조폭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불의를 저지른 인물과의 의리는 그게 곧바로 불의다. 의리는 정의와 결합할 때만 정당성을 지닌다. 겉으로는 혁신을 표방하지만 속내는 혁신과 거리감이 있는 게 ‘홍준표당’이다. 다당체제에서 15퍼센트 정도의 지지층을 견인하는 게 제1야당 지위에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선 생각할 수 없는 혁신작업이다. 합리적인 보수당을 지향하는 바른정당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좌표설정이 바로 ‘태극기집회’에 있다고 보는 현실적 추론도 여기서 나온다. 


 제1 보수정당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한국정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다. 바른 정당과는 부정적인 의미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혁신에 소극적인 ‘홍준표당’의 지향점이 그래서 의뭉스럽다.

 

                                                                  이 글은 내일신문 칼럼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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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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