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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한국의 대응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변화를 넘어 세계 정세에 큰 파문을 예고한다. 한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남북 대리전’ 형국으로 비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군 3000명가량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총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군이 투입되는 곳은 실제 전쟁터이거나 작전을 지원하는 후방일 수도 있다. 후방에서 기지 경계를 하거나 군수 물자를 나르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겠다.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방이라면 파장의 크기가 만만찮다.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가 달라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평화 역시 위협받게 된다. 유럽을 이.. 공감수 4 댓글수 0 2024. 11. 2.
한강 노벨문학상이 못마땅한 수구보수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지난 목요일(10일) 저녁 8시가 갓 지날 무렵 영시공부모임 단체대화방에 ‘한 강 노벨문학상 수상!’ 아홉 글자가 떴다. 누군가 희망사항을 장난삼아 올렸겠지 여겼다. 곧이어 ‘진짜? 믿기지 않은 쾌거입니다.’ ‘브라보!’ ‘우와!!!’ ‘오!’ 같은 문자가 속속 올라왔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보고 주요 신문 인터넷판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긴급 속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가짜뉴스구나! 하고 말았다. 조금 뒤 국제뉴스를 가장 빨리 전하는 연합뉴스 사이트에서 ‘[1보] 노벨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이라는 제목만 있는 속보를 발견했다. ‘진짜구나!’ 그제야 문학적 수사가 필요 없는 감격이 밀려왔다. 사실 오랫동안 스스로 노벨문학상 수상을 희망고문해.. 공감수 17 댓글수 6 2024. 10. 19.
개혁의 기본을 모르는 대통령의 개혁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까닭은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는 난제 때문이다. 개혁을 저돌적인 의지만으로 이뤄내기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선언했다. 하지만 임기 절반 가까이 되도록 선행 개혁과제는 물론 올해 초 추가한 의료개혁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결실을 보여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개혁의 기본을 모르는 탓이 크다. 모든 개혁에는 세밀한 사전 정지작업과 각고정려한 설득의 리더십이 필수다. 그런데도 무모하게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스타일로 말미암아 개혁의 동력을 꺼트리는 일이 더 잦았다. 개혁의 선봉장으로 내.. 공감수 10 댓글수 6 2024. 9. 27.
딥페이크, 정부·국회·법원 책임 크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세계가 한국의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영국 BBC는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짜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이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여성 말고 딥페이크 제작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써 한국에 훈수를 두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피해자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전세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딥페이크 음란물 대상 가운데 53%가 한국인이라고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보고서로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통계는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회에서는 그리 주목하.. 공감수 7 댓글수 3 2024. 9. 6.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 한일관계사에서 유명한 ‘구보타 망언’은 악랄했다.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베푼 면이 있다. 일본은 36년간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돼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한일협정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는 1953년 이 발언으로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그 뒤 한일회담은 4년 반 동안 열리지 못했다. 한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구보타 같은 인식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에게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구보타의 발언은 요즘 한국의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닮았다. ‘일제가 다리를 놓아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공장도 세워주지 않았나’라는 친일 학자·정치인들과 같다. 일본은 자기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22.
인사를 보면 리더의 미래가 보인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A급 인재만 뽑기로 유명했다. A급 인재가 있는 기업에는 뛰어난 사람이 끊임없이 모여들지만 수준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면 A급 직원까지 떠나간다는 이유에서다. S급 인재인 잡스는 조너선 아이브, 마크 뉴슨 같은 특급 디자이너를 발탁해 세계적인 성공을 구가했다. 세계 최고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최고경영자(CEO) 에드윈 캐트멀도 비슷한 철학을 지녔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별 볼일 없는 팀에 건네면 훌륭했던 아이디어마저 엉망이 된다. 별 볼 일 없는 아이디어를 훌륭한 팀에 넘겨주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조직은 리더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B급 리더는 A급 부하를 관리할 수 없다. B급 리더는 A급 인재를 쓰지 않는다. 자기가 B급이라는 게 들통..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9.
차별금지법 제정 미룰 일 아니다 좋은 판결 하나가 사회를 전진시킨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 성소수자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 방향전환을 강권하는 조치나 다름없다. 해외 언론도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우쭐대지만 명실상부하기엔 갈 길이 멀다.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대부분이 갖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OECD 회원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일본은 지난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의 핵심문구는 수정됐으나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 공감수 3 댓글수 7 2024. 7. 25.
부패한 정치인, 발효한 정치인 3년 전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가 ‘부도덕·부패한 정치’ 때문이라는 게 더 흥미롭다. ‘정치인의 부도덕·부패’가 차지하는 울분 순위는 해가 갈수록 높아졌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조사연구 결과였다. 같은 조사를 지금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듯하다.　실제로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역시 정치가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권을 비리의 온상처럼 여긴다. 이런 인식이 2022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부정부패·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전직 주요 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1.
‘더불어’가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이 심상치 않다. 당 안팎의 행태가 모두 그렇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당의 구호가 무색하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진지 구축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는 손가락질이 무성하다. 자연스레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나는 국민이 늘어만 간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해 이 대표 연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앴다.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제도를 유지하지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꼼수를 썼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그리 할 말이 ..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6. 27.
동해 석유탐사 발표와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탐사 발표를 듣고 불현듯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 사건’이 떠올랐다. 두 사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공기업과 사기업의 자원개발에 정부가 언론발표로 주가변동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는 자기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례적인 보도자료 하나를 냈다.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전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4억2000만 캐럿 규모의 대형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확보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임을 참작하더라도 외교부가 사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상례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하루 전 3400원이었던 ‘CNK 인터내셔널’(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5.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대통령 사람의 자질은 위기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트바로티’로 불리는 가수 김호중이 인기 정상에서 추락한 것도 ‘영점’에 가까운 위기대처능력 때문이다. 그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뺑소니 혐의로 끝내 구속된 일은 잇단 거짓말과 뒤늦은 실토가 불러온 참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에 딱 어울리는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것(24%)도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영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과 문제를 낳고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선수 같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취임 4개월 무렵 뉴욕 유엔본부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마친 뒤 일으킨 ‘비..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6. 1.
한국의 모든 것은 K로 통한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상징하는 ‘한류’가 그예 정점을 찍은 걸까? K팝 성장둔화와 위기론을 운위하던 최고 기획사의 내분이 불길함을 암시하는 걸까? 노파심까지 발동한다.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거느리고 있는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충돌을 주시하는 이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잖아도 한류의 최전선에 있는 K팝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눈길이 적지 않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K팝을 포함한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1년 77.7%로 정점에 다다른 뒤 2022년 72.5%, 2023년 68.8%로 2년 연속 인기가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에 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17.
걱정되는 임기 말 무더기 졸속 입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하지 않는지는 ‘일하는 국회법’이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너무나 오랫동안 ‘노는 국회’라는 욕을 먹다가 스스로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가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4개 상임위 소속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준수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어겨도 처벌받는 규정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 하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있는 나라여서인지 이따금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을 발의하는 웃지못할 희극 같은 일도 벌어진다. 그걸 통과시키리라고 믿는 바..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5. 3.
‘돈오돈수’ 수행과 윤석열 정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불교계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돈오돈수 돈오점수’ 논쟁이다. 돈오돈수(頓悟頓修)는 단박에 깨달으면 그 이후에는 수행이 필요없다는 견해다. 문자 그대로는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다’라는 뜻이다. 돈오점수(頓悟漸修)는 단박에 깨치고 점진적인 수행을 거쳐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관념이다. 이처럼 논점은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론이다.　돈오돈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고려 말의 국사 보우다. 현대 인물로는 성철스님이 있다. 이들은 한번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뭘 또 수행하느냐는 주장을 편다. 수행이 더 필요하면 깨달은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견해는 중국 선종 육조 혜능의 가르침에서 유래한다.　돈오점수를 주창한 대표적인 사람은 고려 말의 보조국사 지눌이다. ‘한번 깨쳤다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18.
총선에 어른거리는 플라세보 정치 미국 의사 엘리샤 퍼킨스는 1796년 환자의 아픈 부위를 몇분 동안 문지르기만 하면 통증이 완화하는 특수합금 막대(치료봉)를 개발했다. 퍼킨스는 전기효능을 지닌 이 막대로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만능 치료봉으로 미국 헌법 제정 이후 최초로 의료분야 특허를 따낸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이를 샀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퍼킨스는 어떤 원리로 치유가 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천연두 치료에 도전했다. 스스로 천연두에 걸려 치료하는 방법을 썼다. 안타깝게도 그는 치료에 실패해 발병 한달 만에 세상을 떴다. 퍼킨스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 영국 의사 존 헤이가스가 가짜 치료봉으로 환자들..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4. 6.
인권 보호는커녕 짓밟는 인권위원들 자유와 인권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때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인권을 입에 올릴 때는 많지 않았다. 북한 인권을 역설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선지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나 인권 관련 인사들은 ‘인권’이란 말과 친화적이지 않다.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자유와 인권이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유달리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새삼스레 놀랍지 않다. 지난주에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 인권위원이 반인권적 언행으로 상식을 믿는 이들을 비분강개하게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문제적 발..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3. 22.
이승만 영웅 만들기 가당찮다 동양 역사서의 근간인 ‘사기’를 쓴 사마천은 춘추필법을 따랐다. 춘추필법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대의명분을 좇아 준엄하게 기록하는 논법이다. ‘춘추’를 지은 공자의 역사서 집필 방식이다. 공자는 역사를 기술하면서 정명(正名)관에 따라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공과와 시비를 명백히 가려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선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 이 원칙을 예외없이 지켰다. 사마천은 춘추의 의리가 행해지자 천하의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평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계기로 윤석열정권과 보수진영의 이승만 띄우기가 도를 넘었다. 춘추필법은커녕 상궤를 이탈해도 한참 벗어났다. 윤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호 통일부장..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3. 9.
공무원이 일하지 않는 까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잦고 많다. 이런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도드라지는 것 같다. 대통령실이 최근 전 정부 부처에 대한 복무점검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연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복무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사태 이후 두번째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4월 총선에 편승한 기강해이나 정치권 줄대기 같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상징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2. 8.
여성차별 해소없이 저출생 못 막는다 저출생·인구소멸 문제로 나라가 새해 벽두부터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 대통령과 언론은 새해 당면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고, 덩달아 정부와 정치권도 새삼스레 부산을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야 대표는 공교롭게도 지난주 같은 날(18일) 저출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나라 밖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가 한국 저출생의 경보음을 울리고서야 발등의 불로 여기는 모습이다. 지난 연말 뉴욕타임스에 역대 세계 최저로 감소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중세 유럽에 비유하는 칼럼이 실려 국내에 충격파를 가중시켰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 소멸’ 같은 섬뜩한 경고를 잇달아 보냈다. 20.. 공감수 3 댓글수 0 2024. 1. 26.
3년차 다 되도록 꼬리표 못 뗀 ‘인사 난맥’ 사람 쓰는 걸 보면 리더의 능력이나 그릇이 금방 드러난다. 청나라 전성기를 구가한 옹정제는 "나라를 다스림에 용인(用人)이 근본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엽적인 일이다"라고 했다. 2500여년 전 공자 이래 ‘인사가 모든 일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흔들리지 않고 내려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틀 뒤면 임기 1/3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난맥’이라는 만년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잇달아 단행한 인사를 본 뒤 "중소기업 사장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개탄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적재 적소 적시의 3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천하의 인재를 구하겠다는 생각보다 ‘아는 사람’을 돌려막는 행태가 굳어졌다. 그것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2.
신물 나는 재래시장 어묵·떡볶이 정치 한국에서 가장 진부한 광경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들의 재래시장 방문이다. 재래시장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으레 찾는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 대통령은 지지율이 추락하거나 국정이 꼬일 때면 재래시장을 찾아가곤 한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명절이나 연말연시를 앞두고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재래시장이기도 하다. 이때 옷차림에도 신경을 쓴다. 대개 검소해 보이는 점퍼에 운동화를 신는다. 어묵이나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몇 가지 생활필수품을 사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기도 한다. 이따금 대형마트 때리기 쇼도 한다.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적 시선에도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같이 서민과의 친화력을 과시하는 ‘서민 코스프레(서민 흉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총선을 앞..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15.
거꾸로 달리는 포퓰리즘 정부 꿈은 현실에서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 ‘역주행’ 꿈은 다르다. 일이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진행되거나 운기(運氣)가 저하되는 현실로 나타난다. 출범 1년 6개월이 갓 지난 윤석열정부는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유독 많이 받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반짝인기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지구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회용품 금지 조치 철회가 느닷없이 불거졌다. 이게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등을 금지하는 정책은 애초 지난해 11월부터 하려다 1년 계도기간을 둔 뒤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선진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를 자랑한다. 반대로 기후대응 순위는 탄..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2. 1.
또 하나의 오명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의 세계 1위 불명예 사례를 꼽자면 열 손가락으로 모자랄 듯하다. 저출산, 자살률, 자녀 양육비, 1인당 명품 소비,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빚 증가속도. 여기에 사기범죄 비율이 들어간다. 한국의 전체 범죄 건수 가운데 압도적 1위가 사기죄다. 4건 중 1건꼴이다. 한국의 전체 범죄에서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1위라고 한다. 이쯤 되면 ‘사기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요사이 최대 화제의 인물인 전청조씨가 구속된 것도 ‘넘사벽’ 사기행각 때문이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전 약혼자였던 그는 이름만 빼고 대부분 가짜로 드러났다. 놀랍기 그지없는 것은 필요에 따라 성별을 바꿨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벌 3세 행세까지 했다. 전청조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23명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18.
대통령의 국어 실력과 영어 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국어실력은 학력에 비하면 떨어져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 사실을 스스로 에둘러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앞에서 "학교 다닐 때 국어공부를 못했다"고 고백했다. 한국어 공부가 어렵다는 대안교육시설의 학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국어가 재미없었다"라고 실토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국어실력은 몇차례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정치참여 선언을 앞두고 ‘김대중도서관’을 찾아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그는 이때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썼다. 여기서 그는 ‘지평선’과 ‘지평’ ‘성찰’과 ‘통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리 어려운 낱말도 아니다. 지평선(地平線)은 ‘편평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7.
'책' 읽지도 않고 홀대하는 한국 보수 ‘책 안 읽기 월드컵대회’가 있다면 한국은 해마다 금메달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 수년 전 국제여론조사기관 ‘NOP 월드’가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민 1인 평균 주당 독서시간’ 조사에서 한국이 단연 최하위였다. 책 읽지 않는 국민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면 지금 조사해도 꼴찌를 벗어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1년 1년 동안 단 한권도 읽지 않은 성인이 53%에 이른다. 2019년에 비해 8.2%p나 늘어난 숫자다. 60대 이상 노년층에 한정하면 74.4%는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보수 이념을 지녔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의 보수는 더 책을 읽지 않는다고 보수언론인이 한탄할 정도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8.
윤석열 정부의 수상한 국방 정신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신과 정책은 단세포적이고 협애하기 그지없다. 국방의 대상이 오로지 북한밖에 없다는 품새다. 한국의 국방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한반도 주변 강국도 엄연한 위협요소다. 특히 일본은 우리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현실적 위험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력으로 기습 점령하려는 암계 의혹이 상존한다. 일본의 독도침공계획 시나리오는 다양한 버전으로 나돈다.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이 독도 인근까지 침범한 사례가 있다. 이 사실을 한국의 한 신문이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1991년 1월) 22일 하오 3시 40분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4백t급 경비정 103호가 한국 영해를 침범, 독도 해상 1.5km까지 접근했다...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9. 16.
시즌2가 더 좋았던 적이 없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이 대박 나면 ‘시즌 2’를 만들곤 한다. 첫 작품의 열풍에 미련이 남아 더 우려먹고 싶은 마음에서다. 게다가 새로운 작품보다 힘을 덜 들이고도 웬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즌2가 시즌1을 능가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윤석열정부는 이명박정부가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그 시즌2가 되려고 애쓴다. 윤석열정부 정책은 상당 부분 ‘이명박정부 시즌 2’로 재탕하고 있다. 특히 인사에서는 검찰 출신 아니면 친이명박계다. 최근 통일부장관에 이명박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출신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발탁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임명한 데서 정점에 이르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대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경제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
넘치는 충성, 딱한 역량 한국의 민주화 이후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개적인 아부가 이처럼 잦고 희화화했던 시절이 있었던가 싶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부실 운영으로 윤석열정부가 코너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이 책임회피와 과잉충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 정권 탓하기에 바빴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는 잼버리를 주도하지 않고 지원만 했다”고 발뺌했다. 박 의장의 아부는 윤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에 관한 지원사격 때가 압권이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조국 일가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라고 추어올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저도 전문가지만 특히 입시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도 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아첨..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18.
법조·경제관료 카르텔이 강고한 병폐다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지구촌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 전관예우라는 말로는 모자라 ‘후관예우’ ‘쌍관예우’라는 말까지 생겼다. 한국이 모방한 일본의 사법체계에도 전관예우라는 말은 없다. 한국 인터넷사이트에는 유명한 ‘전관예우 변호사’를 찾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관예우 방지법’과 ‘후관예우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법 집행을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사법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사법시스템 신뢰지수가 155위였다.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전관예우가 제공한다. 말이 전관예우이지 사법거래이자 사법비리나 다름없다. 대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4.
대한민국은 분명 1919년에 태어났다 친일·보수세력의 대한민국 원년 쟁취를 향한 집념이 눈물겹다. 이종찬 새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고 못 박자 친일·보수진영 인사들이 득달같이 공격하고 나섰다. 1919년은 상해임시정부가 수립(4월 11일)된 해다. 이 회장 공격에 나선 인물로는 역사학자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필두로 또 다른 학자들, 중견 언론인 등이 줄을 잇는다. 이인호 교수는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께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상해임시정부 출범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이었다는 주장은 분명한 역사왜곡"이라고 공박했다. 1919년 원년설이 "맹목적 통일지상주의자들 일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내놓은 주장”이라는 극언까지 덧붙였다. 뉴라이트 성향의 이인호는 박근혜정부 때 친일·독재..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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